한겨레

Q. 저는 안양에서 온 대학원생 양진우입니다. 각 정당에서 나오신 네 분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굳이 말하자면 일종의 공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였고 다 납득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한편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하라 얘기가 있는데, 오늘 하신 얘기들이 과연 지켜질지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믿고 지지해줘야 될 그런 근거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공약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겨져야 될, 실천에 옮겨질 것이라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김정훈(더민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연구위원) 어려운 질문이네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제가 거의 유일하게 정당인이긴 한데 정치인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저희 팀이 청년정책, 더불어 민주당의 청년정책을 저희 팀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정책을 잘 설명할 거 같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왔고요. 저도 사실 정치인과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당이 이 청년정책을 10월부터 내놨고요.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는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빌 공(空)’자 공약으로 되지 않을 거라고 만든 사람으로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집권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공약이 그냥 계속 ‘빌 공자’가 됐습니다. 저희가 집권하면 저희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A. 정현호(새누리당 청년혁신위원장) 제가 지금 정당에 4년째 활동을 해왔는데 과거 활동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학생회장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 집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당시에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소통하면서 반영하는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 때 이슈는 대학교 비싼 등록금을 낮추는 일, 또 학생들 국가장학금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학교가 낮춰야 하는 이슈하고 학생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이슈 두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국가장학금 1,2 유형으로 나눠서 정책이 집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임기 마치고 나서 뭔가 속시원하게 풀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 정권 때 집행됐던거라 정책이 또 다음 정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회장을 그만두고 NGO 활동을 하면서 그 정책을 계속 반영하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대선 때 공약으로 반영시키는 일을 직접 하면서 국회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그 때 제가 반영을 시키고 국가장학금 제도가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게 되면서 집행이 되는 상황까지 좀 활동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홍제동에 연합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12년도에 직접 했었거든요. 전국에 국공지를 다 관리하는 게 기재부(기획재정부)가 하더라구요. 다 뒤져봤더니 서울에 유일하게 홍제동에 하나 지을 수 있고, 유일하게 부산 부경대 중심으로 반경 7km에 있는 대학들 모여있는 곳 딱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1000개정도 땅이 전부 다 제도에 의해서 지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면서 홍제동 연합기숙사 추진도 작업을 했었는데 몇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현재 물론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년 정책을 설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설립되는데 설립 멤버로 활동하고 정책까지 만들고 나왔는데 아직 못다한 일이 있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고 당시에 정책 설계할 때 주거수용률 30%까지 확대하겠다 설계를 다하고 예산까지 다 반영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현재 정당에서는 그 아쉬움 때문에 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자는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주택 공급만을 너무 하려고 하니까 기존 상권 어른신들하고 많이 부딪치는 거 같아서 기존 임대주택 활용하는 정책을 다시 펼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번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총선 공약단에 청년 공약단 간사로서 현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들 다 담아서 다시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만큼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걱정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 조성주(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저는 정의당에서 왔는데요. 방금 질문은 정의당에서 제가 여러 분야의 공약을 나름 얘기했는데 지킬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 못 지킬 거 같은데요. 왜냐면 아마 정의당이 집권할 수 있다면 정의당이 여당이 될 수 있다면, 과반을 넘긴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 한 70%를 지킬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정치는 상대가 있는 거니깐요. 정의당이 설사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150석을 얻어서 여당이 돼도 나머지 150석의 야당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과 또 타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새누리당이 야당이 되면 새누리당과 타협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럼 저희가 사실 하고 싶은 100만큼은 못 지키겠죠.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게 있을거니깐요. 한 70쯤 지키지 않을까요. 정의당이 아마 제1야당 정도가 되면 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의당이 목표대로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 한 30%, 40% 정도는 지켜드릴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애초에 상정하는 어느 정도가 타협의 공간 안에 있을 것인가. 정책이나 공약은 단순히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 없어지지 않아요. 더민주도 없어지지 않고, 녹색당도 없어지지 않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 상대와 어느 정도의 타협의 공간 안에서 우리의 정책이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약을 안 지켰을 때 정의당은 생존이 불가능한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입니다. 종류가 다른 정당입니다. 즉, 정의당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용보험 개혁,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개발하지 않으면 정당 자체의 존립이 자기 지지기반이, 자기 정당이 발 딛고 있는 자기 기반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지켜야 되는, 싫어도 추진해야 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만날 선거 끝나고 공약을 안 지킨다고 비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당들은 여러분들한테 공약한 그 공약과 그 공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하고 연결돼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죠. 공중에 떠있는 정당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지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당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정의당은 종류가 다른 정당입니다. 안 지키거나 추진하지 않으면 정당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땅이 꺼지는 정당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정당은 그런 식으로 정책, 자기의 생존 욕구 때문에 정책과 공약을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또는 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정당일 겁니다. 그런 정당을 좀 키워주시죠.

A. 김주온(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저희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의석이 한 석도 없는 정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녹색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도입하겠다고 하는 기사가 한국에서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핀란드뿐만 아니라 올해 기본소득의 해라고 부를 만큼 네덜란드, 영국 곳곳에서 기본소득을 지자체에서 혹은 전국 단위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보겠다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유럽이라서 가능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 녹색당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색당이 앞으로 국회에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전 세계 국가는 나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색당이 핀란드에서 15년 전에 처음으로 기본소득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한국은 그보다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녹색당이 꼭 집권정당이 되지 않더라도 녹색당은 녹색당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드는 정당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 탈핵을 2030년까지 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원래 독일 녹색당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 메르켈 총리거든요. 핀란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중도우파 정부가 기본소득을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녹색당의 위치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성주님께서도 진보정당의 기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진보정당 중에서도 또 녹색당은 각 나라에서 3%의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필요한 정책이 있을 때 그것이 지금 당장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따져서 당장 올해 4년 안에 한다, 만다 이런 것을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100년 동안 저희는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100년 정도를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녹색당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의 씨앗을 뿌려놔야 1년 뒤든, 5년 뒤든 혹은 10년, 15년 뒤에든 그 정책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녹색당이 지금부터 기본소득을 알리고 오늘 또 거리에서 정당연설회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은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입소문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한국의 흔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저는 지금 오늘의 녹색당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시민분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가평고등학교 조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분께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각 당에서 청년 정책의 연령범위가 어디부터 포함이 되는지, 저희같은 청소년들은 청년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제 예비 청년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저희는 왜 거기에서 배제돼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왜 항상 교육제도에만, 교육정책에서만 해당이 돼서 거기에서만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 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A. 김주온(녹색당) 일단 기본소득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1단계에서 우선 지급 대상인 청년을 저희는 15세부터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그 때가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노동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사각지대, 청소년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보거든요. 그 15세부터 청소년들에게 기본 소득이 지급되면 교육, 너무 교육 위주로 말씀한다고 아까 지적은 하셨지만 배움 주체로서의 청소년들에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시교육에 저당잡혀있을 그 시기에 만약에 평생 내가 대학을 가지 않고도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다면 그때 대학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정도 안식년을 가지고 쉴 수도 있고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정말 선택의 폭이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또 일찍 집에서 독립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정치경제적 권리로써 기본소득을 주장하고요. 또 녹색당에서는 지금 정당 중 유일하게 청소년 녹색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얼마전에 직접 청소년 녹색당 모임을 꾸려서 출범식을 1월16일에 했어요. 저도 거기에 갔었는데 저도 청소년기에 정말 정당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청소년으로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도 정말 많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그밖에도 그랬는데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정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저는 청소년 녹색당의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정책을 만들고 또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 조성주(정의당) 일단 저희 정의당에서는 청년의 기준은 만 35세 미만으로 두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당의 당원은 그렇게 두고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예비당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책적 대상으로 한다면 정책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주거 얘기를 했지만 대학생이나 또는 20대 초반, 굳이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사회 진출 이전에 20대에게 주어지는 주거 정책과 30대 초반 사회를 진출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는데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주거 정책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정책별로 보면 단순히 연령만이 아니라 저희가 고민하는 건 그 사람이 처해있는 상황, 고용 형태 예를 들면 지역 이런 걸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업급여 정책이나 실업구조 정책에선 기본적으로 15세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어쨌든 노동법이라는 것이 15세부터 생산가능 인구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을 15세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15세 미만도 노동을 하면 안되냐고 질문하시면 그거는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동 노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15세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5세 이상의 어떤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학교를 다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탈학교 이런 경우도 모두 이제 고용 정책이나 실업 안전망에는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 정책에만 국한돼서 청소년을 접근하는 것은 너무 과거의 일인 거 같아요. 이제는 청소년들 실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또는 탈학교 청소년들이 직접 일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야되지 않나, 하는 깨달음을 오히려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A. 정현호(새누리당)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제일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나이를 정할 때 새누리당은 현재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정했습니다. 청년위원회에서는 39세까지 했다가 결국 법에서 나이를 정하면 행정부는 법에 정한 대로 정책 대상자를 설계하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초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겠다해서 청년기본법의 나이에 34세까지로 제한했는데요. 사실 청소년의 나이가 24세까지 돼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공약 개발할 때 청소년 대중교통요금 할인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청소년 나이가 24세면 24세까지 사실 할인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해야 될까 하다가 이렇게 봤죠. 나중에는 청년의 나이를 정확히 정리하고 청소년의 나이도 좀 제대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바라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책에도 통계청은 19세~29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29세, 전부 다 다르거든요?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을 저도 많이 만나는 편인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저도 미래세대포럼이라는 걸 해서 그 미래세대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태어나지 않은 세대와 청소년을 미래세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미래학자들과 하다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장도 별로 없고, 그들의 권익 실현하는데도 현재 정책 결정권을 지닌 자들이 다 결정해 나가잖아요? 삶이 결정되시고 그래서 이거 청소년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 해서 미래세대 기본법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만나보니까 청소년 친구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 높고 또 엄청나게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우승한 친구가 전국의 청소년 300명을 모아서 학술회의를 열었어요.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보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게 청소년 나이를 낮추자고 해외에서 논의되는데 저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같이 함께 논의해서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A. 김정훈(더민주) 저희가 정책 개발할 때 기본 나이는 15세에서 35세까지 잡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는 발표를 못했는데 알바노동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관한 보완책들을 저희 정책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를 포함해서 한국의 정당이 청소년 문제에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를 끌어들이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안 하고 있죠. 아까 녹색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른 두 살, 얼마전에 독일에서는 스물 한두 살 여자친구가 의원에 당선된 적도 있었죠. 그게 이제 정당 구조에 차이가 있고 가장 바람직하기는 정당이 어려서부터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서 거기서부터 훈련받고 교육받은 친구들이 바로 정당의 비례대표나 이런 식으로 케이스들이 다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젊은 정치인으로 참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거죠. ‘고등학생이 무슨 정치참여를 해. 공부해야지.’ 이런 인식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너무나 팽배해있고 그래서 선거연령 낮추는 것도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서서히 고쳐나가면서 제가 사실은 당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안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도 유럽식의 젊은 친구들이 정말 20살, 25살 요즘 식으로 그냥 또 선거철 되면, 이런 식으로 피티쑈하는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당에서 커서 그 당에서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도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저는 새누리당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프레젠테이션을 다 보니까 네 정당 모두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을 개혁을 해야된다는 점에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개혁을 굳이 가치로 따지면 진보적 가치인데 보수정당이 이걸 잘 수용할 수 있는가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A. 정현호(새누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보수 정당이 추구하는 자유라는 개념이나 평등이라는 개념도 역사 속에서 돌이켜보면 한때는 진보적 가치였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보수적 가치로써 자리 잡고 보수정당 이념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걸 추구하는 거 아까 얘기도 했지만 내가 원하는 생각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결국 창의를 실현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서구에서 과학 발전이든 이 모든 것들도 거기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혁신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는 개혁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혁신해서 변화시켜서 가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라고 아까 얘기를 또 꺼냈지만 모든 기존의 체제를 뒤엎자기보단 주어진 이 환경에서 최대한 혁신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게 보통 새누리당 안에서 가지는 대안을 찾을 때 특징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도 아직은 젊기 때문에 기존 것을 다 인정하고 가자란 성격하고는 맞지 않아서 당 안에서 어른들하고 많이 부딪치긴 하는데 그게 당내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란 생각하고 설득시켜 나가려하고 있습니다.

Q. 김남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26살입니다. 제가 나이를 밝힌 이유는 정현호씨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같은 세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반값등록금 투쟁도 하셨고 여러 가지 학생이슈에도 굉장히 가까이 계셨던 분인데 왜 거기 계신지. 사실 대표적으로 반값등록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끌었던 이슈였고, 새누리당에서 반대적 스탠스를 펼쳐왔던 것인데 그리고 저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그렇게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정현호씨가 사실상 그냥 이미지, 청년 정책을 위한 이미지로 소비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조성주 소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정책에 있어서 5시 퇴근하고 ‘6시 내 고향’ 보자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5시 퇴근을 못박아 둔다고 해도, 해피데이라고 못 박아 둔다고 해도 그 뒤에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점심시간을 인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기업 문화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깊이 있는 생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정현호(새누리) 저부터 답변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걱정도 해주시고.(웃음) 당에서 제가 4년 있었잖아요. 지금은 청년혁신위원장이지만 그 전에는 서울시당 미래세대 부위원장부터 해오고 또 이번에는 총선 공약단 간사 이렇게 맡게 됐어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활동도 하고 해봤는데 질문 해주셨듯이 저는 학생회장을 하긴 했지만 흔히들 아는 학생회장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지. 저는 편입생 출신이었거든요. 처음에 대학을 바로 가지 못해서 공장 일을 3년 동안 했고, 20살부터 23살까지 일을 하다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한양대학교로 편입을 하고 학생회장 도전하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에게 사랑을 주었던 친구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등록금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학교 차원에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주장하기 시작했죠. 근데 당시에 반값 등록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나라당은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수당은 한나라당이었잖아요. 그들만 말하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계속 갈등, 폭력, 대화가 되고 있지 않았었는데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들을 다 데리고 끌고 와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서울에 사는 분들이면 서울시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거를 통과시키는 일을 했었어요. 원래 처음에. 그래서 2011년도에 학생회장들 서울지역 다 모아서 소위 한대련이라는 친구들과 함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했고 그 해에 통과가 돼서 지금 이자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때 서울시에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정치권과 언제든지 타협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문제를 풀고 서울시의회 문제를 풀었는데 국가장학금 문제는 저 여당이 말을 안 듣는 거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나라당이 무너지고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의 비전,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위기가 오고나서부터 당 안에는 되게 다양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산업계 출신, 법조계 출신 또 김영삼 대통령 출신, 민주계 출신 다양하게 섞여있는데 서서히 중도층을 얻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들을 느끼고나서부터 굉장히 따뜻한 보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중도세력들이 장악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많이 중도층으로 왔고 아마 지난 총선 때 정책도 굉장히 민주당과 정책 특성이 같았고 복지 얘기도 많이 됐던 특징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시점에 들어가서 자유의 가치도 중요시 여기지만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노선으로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활동해왔는데요. 당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새누리당이 물론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은 정확히 자리잡지도 못했지만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야 할 가치를 바로세워서 이 정당을 모든 공동체도 따뜻하게 여기는 정당으로 바꾸는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당 안에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A. 조성주(정의당)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5시 퇴근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주 40시간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아서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제공도 같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 40시간제가 됐다고 하지만 주 40시간제를 주 35시간제로 바꾸는 기존의 진보가 이야기하던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을 접근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숨어있는, 정확히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빼앗기고 있는 나의 시간을 한 번 찾아보자. 점심시간, 대한민국의 서비스 산업의 점심시간 노동자들이 몇 분 정도 평균 사용할 거 같습니까? 1시간 사용하지 못해요. 평균 28분 정도 사용합니다. 어떤 병원 사업장 가면은 평균 10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라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10분밖에 어차피 밥을 후딱 먹고 교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전체 노동시간을 좀 줄이자 또는 연장 노동을 줄이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연장 노동이 굉장히 많고, 조직과 문화가 심각하죠. 야근을 하는. 그러나 그것을 줄이는 한편, 또 하나 진보는 늘 혁신해야 됩니다. 늘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고 또 다른 것들은 없는가, 새롭게 출현하는 서비스 산업에서 다른 노동 시간을 줄일 건 없는가를 찾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걸 통해서 실제 점심시간을 뺏기고 있는 사람들의 점심시간을 찾아주고 또 한편 노동 시간도 줄여보자는 새로운 영역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5시 퇴근해도 5시부터 다시 10시까지 야근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연장노동을 줄이는 기존의 정책들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포괄임금제 같은 걸 폐지한다든지, 연장노동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정책들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도 효과를 보긴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같이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조금 새로운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Q. 네 분 말씀 오늘 잘 들었구요. 저는 올해 스무살이 된 청년 장윤호라고 합니다. 저는 네 분 중에 녹색당 예비후보이신 김주온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기본소득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조금 설명이 딱딱했던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을 섞어서 설명을 해주셔도 만약에 있다면 좋을 거 같은데 기본소득에 이렇게 꽂히신 이유를 가능하다면은 조금 더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런 게 우러난 게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옆에 있는 정당들은 다 원내정당이고 홀로 원외정당으로 여기에 와 계신데 어찌 보면 굳이 더 험하고 조금 먼 길을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그 길을 선택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A. 김주온(녹색당) 자기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제가 기본소득 운동을 하게 된 그 때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제 만 25세인데 기본소득 운동을 하게 된 거는 한 4년, 4년차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처음에 학교를 다니던 저도 대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런 저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학교 안에서 생활도서관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모임을 꾸려서 세미나도 하고 뭐 여기저기 집회도 가고 학내에 이슈 문제제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거리에서 투쟁하는 뭐 노동자들 그리고 LGBT 활동가들,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활동가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 예술가들,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느 순간 느낀 게 ‘아, 이 활동가들이 자기의 가난과 싸우면서 또 세계의 가난과 싸우고 있구나. 이중의 가난과 싸우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도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취업준비를 좀 미뤄두고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기본소득이라는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냥 직감적으로 와닿았던 거 같아요. 일단 저는 인권이라는 화두에 굉장히 관심이 좀 있었어요. 인권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이 될까 오늘날에 특히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그게 적합한 정책이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기본소득이 경제적 시민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지금의 이 시대에는 인권은 곧 최소한으로 먹고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권리다. 예전에는 한 사람의 보통선거권 한 표가 모두에게 정치적 시민권이 주어지는 시대였다면 이제 앞으로 21세기의 과제는 기본소득이다. 이건 세계사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인데 자세히 보면 따옴표가 있거든요. 청‘소’년인데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청소년+청년을 표기를 해보려다가 그렇게 말로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이름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녹색당의 당원이었어요. 2012년에 창당을 했는데요. 그 때 강령을 읽고 그냥 어떤 순간 감동을 받아서 그냥 가입을 해버렸고요. 그때부터 당원으로 계속 있었는데 녹색당에서 1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거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활동해온 거를 당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구체적인 정책 만드는 작업도 하고 또 작년에는 전국을 돌면서 기본소득 전국 투어도 하면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저한테 정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문제 해결방법, 그 과정 자체가 정치인데 지금 정치가 워낙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제가 후보 나간다고 하니까 당에 몇천 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 같아요. 녹색당이 아니었으면 저는 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팀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동료들하고 같이 가야되나 봤을 때 저는 녹색당에 한 팀원으로서 같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1년만 지나면 20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청년이고요. 종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새누리당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요즘에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와 대통령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정부와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녹색당과 정의당의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정책이 있으신지, 공약이 있으신지. 그러면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앞으로 정의당과 녹색당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있을 건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A. 정현호(새누리) 두 개 다 질문인거죠? 어휴, 감사합니다.(웃음)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수당 서울시에서 진행한 거요. 사실 저는 가계혼란이 긴급한 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으로 처음에 구제한다는 건 한 번 해볼 만한 시도라고 보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 우리가 이제 정책을 집행할 때 너무 많은 대상보단 정말 취약한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정책을 주되 그 친구가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했을 때 실효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그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과 연계할 고민으로 설계해 나간다면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정책이 분명 단기적으로 효과는 크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나, 교육 훈련이나 다양한 것들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실행한 거에 대해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 문제가 서울이 심각하잖아요. 밀집돼있고 전국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청년들한테 힘든 문제는 주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주거수당으로 먼저 줬다면 예산을 잘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급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갔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해볼만한 시도 아닌가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타 정당과의 정책은 사실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당에서 고민해주신 청년 사회안전망을 말씀해주신 거나 또 대학원생들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들 굉장히 저는 동의하는 거 많고요. 찾을 수 있는 접점은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겠죠. 저희는 모든 청년이 취약계층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얘기하는 청년층들은 우리 모두 청년들이 취약계층이 복지로 해결하자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 같고요. 저희는 모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거보다는 심리정서적으로 전부 다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많이 보고요. 청년사회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얼마나 심합니까. 잘 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경제적 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까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Q. 제가 사회자로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추가를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의당하고 녹색당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그나마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쪽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쪽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오늘 발표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수용해서 우리 당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싶은 게 혹시 있으셨으면.

A. 김정훈(더민주) 얼마나 질문이 안 왔으면 이렇게 사회자의 배려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지 참.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 때 사실은 다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청년 구직수당제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소득은 솔직히 못 받았는데 그건 그렇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발표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러려면 이제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됩니다. 세금 올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저희 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대로 담지는 못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거는, 저희는 이제 그나마 조금 큰 정당이잖아요. 큰 정당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데 왜 안 할까?’가 저희들 생각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정도만 해도 우리는 대단히 행복해질 수 있다’가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방금 새누리당 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 대통령은 안하잖아요. 중동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긴 것보다는 간단하게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그거를 하자는 게 어쨌든 저희가 현실적인 정당으로서, 대안정당으로서 그리고 저희 정책집단 이름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입니다. 좀 유능하게 만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정의당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사실 겹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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