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 저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다뤄오긴 했지만 이 문제의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 10년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원인과 분석보다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지점과 구체적인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이 겪고 있는 위기, 힘듦, 이것이 청년의 문제인가, 청년 시절에 국한된 문제인가. 죄송하긴 하지만 여기 20대가 계시고 30대 여러분이 계시는데 20대가 30대가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30대가 40대가 되면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제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게 아닙니다.(웃음) 지금 한국사회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청년시절에 겪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라는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청년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다, 세대와 시대가 불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세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그 근본부터 구조부터 다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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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년들은 공격한다. 자기 자신을.

일자리 얘기 많이 합니다. 실업률이 7%다, 8%다, 때로는 10%를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OECD 국가의 평균 청년실업률이 15%입니다. 한국은 청년실업률이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한국은 청년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청년 실업 문제가 그런가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에요. 한국의 공식적인 청년실업자에는 실제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기업 입사 준비를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50만명은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백수라고 하는 구직 단념자 모두 빠져있습니다. 한국의 실질 청년실업자는 130만명, 24%, 25%에 육박하는데요. 청년실업률이 20%가 넘어가는 나라들이 유럽에 가면 종종 있습니다.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상점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약탈을 하고요. 자신들의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회적 구조적으로 압력을 느끼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하게 돼있어요. 옆사람에게 짜증을 내든 사회에 돌을 던지든. 또는 유럽 청년들은 축구장에 가서 훌리건으로 난동을 부리며 푸는 거죠. 밖으로 표출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동료들이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한데 야구장에 가서 불이나 지를까” 이런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아 이거 일자리 문제 너무 심각한데 상점이나 약탈하러 가자” 이러나요. 한국의 청년들은 사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디를 공격하나요.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나의 문제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야’라고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합법적인 제도권 정당 정의당에서 왔습니다. 폭동이나 약탈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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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쑈 #3 -정의당편] 더 많은 휴가를! 더 인간다운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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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품는 고용보험으로

구체적인 대안으로 가봅시다. 저는 일자리 문제가 청년 시절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한국의 안전망이라는 것을, 일자리 고용안전망을 구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40대, 50대를 위한 실업 안전망이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한국의 고용보험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를 개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도 실업안전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OECD 국가 중에서 최초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하고 한두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있는 이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쇼를 하고 있는 미디어카페후에 낮시간에 와보면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나 청년, 남성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작가, 드라마 작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비정규직입니다. 이들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안전망 안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저희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 또는 실업급여를 받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장년 모두에게 그 실업급여를 청년급여란 이름으로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많은 고민이 드는 건, 너무나 장시간 일하는 한국사회와 청년들의 삶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사회 OECD 노동 시간 1위 국가인데요, 이거 탈피할 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시에 퇴근합시다. 그래서 집에 가서 ‘6시 내고향’ 보세요. 5시에 퇴근하는 사회, 어떻게 가능하냐.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5시에 퇴근하는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직종에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교사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시잖아요. 또 1년에 35일은 의무적으로 쉽시다. 무조건 쉬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빨간 날이라고 하는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그걸 휴일로 지정해주는 회사에 들어가야만 쉴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런 날도 모두 휴가로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여름휴가 summer vacation,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만듭시다. 1년에 5일은 비정규직도, 정규직도 모두 휴가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에 모히또 섬 가서 몰디브 한 잔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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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노동자’ 대학원생에게 반값 등록금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해진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최근에 나타난 일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주거와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주거 시스템, 다른 임대시장, 다른 임대료를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거약자와 영세 임대업자, 중개업자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임대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난방열사가 등장하고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크게 터지지만 여러분이 자주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임대하시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말하는 대로 관리비를 줘야 합니다. 이런 거 이제는 이런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양한 안심대출제도로 주거빈곤을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달팽이라고 들어보셨죠. 집이 없는 달팽이를 말합니다. 저희는 민달팽이의 꿈을 만들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건 달팽이 요리입니다.(웃음)

숨어있는 노동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노동 밖의 노동. 노동이라 불리지 못하는 노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드라마 작가, 방송작가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예능 프로그램에 작가들 가끔 나오잖아요. 요즘 뭐 마리텔인가 보면 ‘기미작가’ 이런사람들 나오던데요. 그런 사람들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노동자이지만 법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숨어있는 노동을 더 많이 찾아서 그들에게도 노동의 시민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숨어있는 노동은 대학원생입니다. 지방대 시간강사 8만명 대학원생 33만명,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대학원생, 조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4대보험 모두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대학생도 지금 반값등록금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요. 대학원생은 제외돼 있습니다. 무려 33만명입니다. 그들에게도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장학금을 신설해서, 이들에게도 장학금,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지고 싶습니다. 정치는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4월 총선이 다가오면 누구를 심판하자, 아니 너희를 심판해야 한다,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실 거예요. 그러나 정치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라는 것을 인류가 발견해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는 변화의 정치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변화의 정치를 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김유진 교육연수생 rladb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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