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늘 발표하게 된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청년혁신위원장 정현호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 정현호입니다. 간단히 제 설명을 드린 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왔는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 4년간 정당활동을 하면서 올해 서른이 됐는데 훌륭한 다른 정당 선배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면한 이 청년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워할 수도 있는 보수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 이념으로 이 청년사회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유의 가치입니다. 우리 정당에서 말하는 보수적 가치인 자유는 기본적으로 내 자유의지와 창의를 극대화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유를 말하죠. 그리고 소수자, 취약계층, 다문화 사람들, 소수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가 적절히 개입을 하는 공동체적 자유를 말하곤 합니다.

두번째는 평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말합니다. 물론 법앞에 평등, 남녀의 평등도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미래를 말합니다. 가끔 보수정당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웃음) <도덕, 정치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진보는 자비로운 어머니라면 보수는 엄격한 아버지와 같다고 하던데 저희가 생각하는 보수정당의 미래는 지속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제한된 한계 속에서 멈춰있지 말고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새로운 길로 가자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이런 가치 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싶은 건 청년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사회를 바라보고 해결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할 초점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재도전할 수 있게 하느냐가 정책 초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앞에 말한 3가지 가치를 가지고 일자리, 주거 정책 제안 논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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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쑈 #3 -새누리당편] “보수정당의 가치로 청년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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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할 기회가 없으니 안정을 찾을 수밖에

그러기에 앞서 다시 현실사회로 돌아와서 청년문제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출발하기에 앞서 딱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많이 질문을 받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받을 겁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듯 행복하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몰입해서 즐거워하고 계속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 많을까요? 전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사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나를 찾고 희망을 찾고 다시 출발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사회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와 문화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의 강점을 기반으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획일화 교육 속에서 나의 장점이 억눌렸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좋은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공정한 기회의 차이는 엄청나게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전하려 할 때에도 도전해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안정적인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건 사회 제도가 낳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도 그것이 돈이 되냐 안되냐라고 사람들이 묻고 돈이 안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돕지 않죠.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청년이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고민없이 정책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잘못했죠. 현재 우리 사회에 터져있는 이 많은 청년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정책실패 탓이라고 봅니다. 정치권도 꽤 책임이 큽니다. 정치권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이 정책을 제대로 제안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 사회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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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되지 않는 청년정책 200여개에 예산 10조원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청년사회 문제의 특징, 저는 3가지를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분절화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단순하게 세대가 모두 같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친구가 있고 못 가는 친구, 안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휴학을 하거나 반수를 하거나 편입을 하는 친구도 많고 졸업을 유예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하는 친구, 계속 스펙 쌓는 친구도 꽤 많습니다. 같은 청년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청년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이 대학교를 들어가면 장학금 정책, 졸업하면 취업 정책. 이런 식으로는 이 문제 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사회 문제의 특징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육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요. 또 주거도 많은 문제고요. 또 고용문제도 다가오고요. 복지도, 부채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일자리의 문제에서 이야기하지만 산업 요인이든 여러가지가 섞여 있는 게 우리 청년사회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 것이 청년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가와 정치권은 꽤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청년 관련 정책 예산이 10조원에 달했습니다. 17개 부처에 200개가 넘는 정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이 됩니까? 전혀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느끼고 있지 못하죠. 그것은 청년들 그 대상자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관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쏟아부은 예산으로는 지금 문제를 풀지 못하죠.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맞추지 않는 이상 저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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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훈련에 힘쓰고 대·중소기업 격차 줄여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청년사회 문제를 풀려면 앞서 얘기한 세 가지 가치로 다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가인데, 일자리 문제에서 지겹도록 본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로 인해서 우리는 박탈감을 느끼고요. 교육도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불평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청년들이 취약하게 놓여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는 지금 출발선상의 공정한 기회도 제공 못받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망을 깔아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다시 내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고용훈련 제도에 엄청난 투자를 선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이 직장에 돌아가서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직책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도 내 꿈을 위해 중소기업 찾아가서 일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에게 사회제도로 인해서 박탈감을 줄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임금을 줘서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미래 사회에서는 정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불과 20년만 지나도, 15년만 지나도 전세계 20억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실업문제 해결해서 우리가 취업할 순 있겠지만 우리가 40대가 되면 언제 다시 실업에 놓일지 모릅니다. 다가올 미래 준비에서 우리 청년들이 경쟁력 갖추는 데 국가가 투자해야한다고 보고요. 내 아이디어와 생각만으로 일거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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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형태 다양화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

주거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죠. 등록금 문제는 내가 대출을 하면 적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주거는 당장의 현실의 문제라서 해결되지 않죠. 그리고 청년의 삶을 수입과 지출로 나눴을 때 지출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게 주거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만 봐도 서울에 정착하지 못한 친구들도 꽤 많고, 다시 고향에 내려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형태를 다양화해서 출발선상에서 적어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원된 기반 위에서 다시 자립을 하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게 저희의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공공기숙사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확대하고 무분별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년 개인, 내 선호와 기호에 맞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공동체 살기 원하는 친구는 셰어하우스 공급해서 만족도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워할 수 있는 보수정당의 가치만으로도 청년사회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직면한 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마주하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48년이 되면 그때가 되면 정부수립 10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제 나이가 62살인데 지금부터 32년간 대한민국이 직면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문제를 마주하고 우리가 겪은 이 문제를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힘을 합쳐 다시 달려갑시다. 우리 할 수 있다고 믿고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김유진 교육연수생 rladb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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