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연구위원 김정훈입니다. 청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돈 댑스콧의 얘기고요. “넷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존재이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할 차례다.” 이제까지 한국에서의 주로 청년담론이 고통과 혹은 비참함, 불쌍함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혹은 그 반대편의 철없음 혹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식의 역사적 규정들이 없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돼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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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똑똑한 청년세대…기회가 없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청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희들은 주목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볼 때 청년은, 넷세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어른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될 세대인 거고 이걸 한국으로 적용을 시키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한국의 청년들은 한국이 건국되고 나서 가장 교육투자를 많이 받은 세대고 가장 똑똑한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에게 기회가 안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대단히 다양한 자기 삶의 활로들을 뚫어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결국 먹고살기와 자기실현 사이에서 고민들을 해나가면서 이 청춘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형적인 형태의 하나가 전주남부시장 청년몰 앞에 써있는 이겁니다.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 저희는 저걸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아주 많이 벌고 아주 잘 살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또 어떤 친구들은 ‘돈 버는 게 뭐냐, 그냥 나는 나의 꿈을 실현할 거다.’ 결국 돈 벌기와 꿈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갔다하는 거고, 그런 것의 여러 현상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청년문화 여러곳에 배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사치 같은거죠. 삼각김밥 먹으면서 3만원짜리 디저트 먹는. 그리고 사실 그 문화가 홍대부터 시작하는 여기 새로운 신흥 상권들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문화적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게 잘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레진코믹스 같은 경우 만화 좋아해서 오로지 만화로만 가서 돈 좀 벌죠. 그리고 이게 사회적 연대로 나타나죠. 만화가들에게 기본금 200만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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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쑈 #3 -더민주당편] “청년세·청년경제기본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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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의 기본 ‘청년경제기본법’

그리고 저희는 자기만족을 하고, 개인주의화 됐다는 비판을 받는 요즘 청년들에게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개성과 연대의 가능성이죠. 우리는 SNS를 통해 네트워크돼 있으니까요. 이게 글로벌하게는 스페인의 포데모스로 나타나고 미국의 샌더스 열풍으로 나타나고 한국에서는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있었죠. 노무현 현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요구합니다. 바로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대들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자기실현도 안될 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도 없다. 그리고 저희는 정당이니까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누가 나서야하는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청년경제기본법’이 저희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입안·제안 중인데 여기서 보여드리듯이 청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자기실현이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자기실현을 하는데 근데 돈 벌기가 항상 걸립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 보장하는 것이 저희 정책의 아주 근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기본법으로 박아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이고요. 사실 하부 조항으로 들어가면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성남시 청년배당 문제. 청년배당할 때 저희와 협의를 했는데 가장 힘든 게 모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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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지원에 1억, 9급 공무원 4자리 창출 비용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내놓는 정책은 청년일자리 71만개 창출입니다. 공공 34만개, 민간 37만개. 그리고 비정규직 9만개 전환. 이걸 보고 대단히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한국의 공공부문 현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글로벌한 데 비하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비중이 OECD 평균의 4분의 1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소방 인원이 법적 인원보다 2만명이 부족한데 그걸 안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죠? 사회복지사들 격무에 시달린다고. 안 채워요. 채워야죠. 적어도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냐면 OECD 평균의 반 정도로 일단 가자, 4년 동안. 그 다음 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전환을 해야죠. 지금 인천공항공사 난리났죠. 보안 뚫린다 어쩐다. 2300명 보안요원 소방요원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전환시켜야 한다는 거죠. 돈 없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청년 일자리로 2조1천억을 씁니다. 이거 인건비만 계산하면 공공부문 전환하는 데 1조1000억이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K무브(해외 취업·창업 지원)에 1200억 쓰는데 그 돈 쓰고 1200명 취직시킵니다. 1명 취직시키는데 1억 듭니다. 그 1억이면 9급 공무원 서너자리 만듭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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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해 공유주거지 5만호 공급

그 다음에 청년주거권 문제. 서울 같은 경우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한 36%. 2014년 추계로 잡으면 17만명 정도 됩니다. 대략 국민연금 10조 정도를 투자하면 대략 한 5만개 정도의 매입형 셰어하우스. 새로 짓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대략 5% 이자를 보장하면 한 달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 작년 이자가 4.5%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다운시키면 20만원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익성도 보장하면서 청년주거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 조건부 무이자 전환. 학자금 대출이 올해 2.7% 됐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5%였고 지금 5% 내는 분도 있습니다. 자산 2천만원, 소득 2천만원 될 때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차압이나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이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바로 그런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정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재원. 청년세를 도입하겠습니다. 순이익 1억 이상 기업에게 1%. 1억 순이익 나면 100만원 걷겠다는 것. 사실 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정도 나오냐, 1조6천억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재원이면 충분히 저희가 제안했던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공공 일자리 창출 이런데 쓰는 겁니다. 결국은 기존 정책은 옛날 산업사회 정책입니다. 콘크리트에 때려박는 정책. 지금은 하드웨어의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시대죠. 소프트웨어 시대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사람에 투자를 해야죠. 청년에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청년에 투자를 해야 청년도 살고 미래도 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정책을 마련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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