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17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비전과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에 대한 존중”을 내세우며 “(한-미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첫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선에 ‘동맹’인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 북한을 두고는 ‘자국민을 학대’하는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할 ‘대북 정책 재검토’ 결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됐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저녁 6시 반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두 장관의 상견례이자 ‘동맹 복원’, ‘동맹 강화’를 과시하는 자리가 되리라던 전망은 회담 시작 직후 깨졌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은 양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위험할 정도로 퇴행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미얀마 군부가 선거 결과를 뒤집고 평화적 시위를 억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회견장을 얼어붙게한 ‘말 폭탄’은 그 직후 나왔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쟁국이라고 밝힌 중국을 매우 높은 수위의 발언으로 비난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강압과 공격적 행동으로 홍콩의 경제를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있으며 신장과 티베트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는 (영유권) 주장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모두) 인권법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향해선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를 인권을 앞세운 ‘적대 발언’으로 간주할 수 있어 향후 북-미 대화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직면해 있는 “또다른 공통의 도전”으로 “북핵 핵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짚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이 이날 ‘작심 발언’을 한 데는 18일 예정된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의 결과를 발표할 공동성명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앞서 하는 ‘모두발언’은 언론에 모두 공개되는 것이어서 이 계기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쪽에서도 이날 블링컨 장관의 공개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