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한미군이 25일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을 이유로 9천여명의 한국인 직원 중 약 절반에게 4월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라는 통지서를 개개인에게 발송하기 시작했다. 통지서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도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한국인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귀하는 2020년 4월1일부터 무급 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인사 행정 지휘관 명의로 된 이 통지서에서 주한미군은 ”귀하가 보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남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결정됐다”며 한미 방위비 협상 지연으로 인한 자금 문제가 무급휴직의 이유라고 언급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무급휴직 동안 귀하는 비급여, 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귀하는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당신은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며 노동조합 차원의 출근투쟁은 금지된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모든 임금을 부담하겠다며 인건비 부분부터 타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의 공식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인건비를 우선 타결할 경우 한국이 분담금 대폭 인상에 동의하도록 압박할 카드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한미군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아 압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주한미군 노조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무급 휴직 대상자 수천명의 생계 문제와 함께 무급휴직 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의 위화감도 우려하고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강태욱 정책국장은 “무급 휴직이 시작되면 당장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수천명의 생계 문제도 심각하지만,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무급휴직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된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남은 시간 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 쪽에 좀 더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해 끝까지 협상을 하고, 미국도 양보를 해 사상 초유의 무급 휴직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