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입국과 관련해 9일 0시부터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고,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제도도 중단된다. 대구와 청도 이외에 경산과 안동 등 경북 7개 시·군에서 최근 14일 동안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은 이미 7일부터 일본 입국이 거부됐다. 비자를 받아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한국에서 오는 사람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2주 간 대기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을 급작스럽게 결정한 탓인지, 한국과 중국에서 출발했더라도 제3국을 경유해 일본에 들어가면 ‘2주 대기’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지침을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다. 관광뿐 아니라 학업, 비즈니스, 친지 방문 등 인적 교류가 많아 이번 입국제한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일본 입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국 외교부의 설명과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다.

- 일본 유학생이다. 4월부터 학기가 시작하는데, 이달에 입국해 준비할 것이 많다. 방법이 없나?

“유학을 위해 받은 비자는 이달 말까지 효력이 없다. 무비자 제도도 중단된 만큼, 일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관은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한국 거주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도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강을 연기하겠다는 일본 대학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미 예약을 했어도 일본 여행은 불가능한 건가? 사업상 입국도 어려운가?

“이미 예약을 했거나 사업상 입국 희망자도 비자를 새로 받지 않으면 일본에 들어갈 수 없다.”

- 가족이 위독하다든가 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국은 어떤가?

“일본대사관이 비자를 발급할 때 ‘긴급,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한 일본대사관,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주제주 일본총영사관에 문의해야 한다.”

- 비자가 있어도 아예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2월27일부터 대구나 경상북도 청도에 입국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머물렀다면 일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달 7일부터는 입부거부 지역이 경북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까지 확대됐다.”

-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출발했더라도 제3국을 경유해 일본에 들어가면 ‘2주 대기’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지침이 바뀌어 지금은 2주 대기를 해야 한다. 6일까지는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면 ‘2주 대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수정했다.”

- 일본 정부가 말하는 14일 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나?

“14일 동안 자택 또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자택은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에 있다가 귀국하는 일본인을 상정했다. 일본에 집이 없는 외국인은 현실적으로 숙박업소에 머무는 수밖에 없다. 숙박비용은 당사자가 지불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대기가 강제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역법에 근거한 조처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 일본에 입국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나?

“당장 공항에서 숙박지까지 갈 교통수단이 문제다. 후생노동성은 ‘가족과 회사를 통해서 본인이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준비될 때까지 공항 주변 숙박시설 등을 확보해 대기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현실적으로 일본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동수단은 렌터카 정도 밖에 없다. 일본 운전면허증이 없는 한국인이 렌터카를 사용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물론 대중교통 이용 제한도 14일 대기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은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김소연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