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북-미 간 신경전이 첨예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양쪽의 조속한 대화재개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 등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미 간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을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렇게 대답했다. 지난해 5월26일 판문점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과 같이 이번에도 ‘원포인트 판문점 회담’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분명히 남북 정상 간 형성된 신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하노이 회담 결렬 원인과 관련해 “미국은 비핵화 관련해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은 영변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쪽 입장으로 굳혀지는 듯한 ‘전부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가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입장은 포괄적인 그림을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빅 픽처’(큰 그림)이지만 ‘올 오어 나싱’ 입장은 또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논의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이른바 ‘영변+알파’에서 ‘알파’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비핵화 프로그램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이) 신고부터 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신고가 비핵화 과정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영변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핵 관련 프로그램, 시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대가로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가운데 5건을 해제하라는 북한과 제재 해제의 대가로 ‘영변+알파’를 요구한 미국의 입장차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미국이 ‘단계적 제재 완화’를 고려해왔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단계적 제재 완화 입장이 바뀌었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회의 내내 문재인 정부가 ‘노딜’ 협상을 예측하지 못한 점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한국을 가리켜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한 점 등을 들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북한 모두한테서 신뢰를 잃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왔으나 완벽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비핵화 과정에 있어선 핵심 당사자이고 우리의 안보이익에 직결된 문제이니 적극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에서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