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험발사장 동향에 대해 “미사일 관련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동창리는 발사장이지만,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재건되는 모습이 위성을 통해 포착되면서 북한의 의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선 “북한의 그런 활동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핵실험 관련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를 한-미 정보당국이 모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6개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식별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반이 되는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능력을 조속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을 위해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 주도의 연합·합동 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군의 후속 조처를 논의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다음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조정과 향후 방향,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에 필요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만간 남북 장성급회담 또는 실무급회담을 열어 ‘9·19 군사합의’ 이행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착수하기로 한 남북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위해 우리쪽 유해발굴단 명단을 지난 6일 북쪽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현역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면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승리의 입영 일자는 25일이다. 연기를 신청하려면 늦어도 입대 5일 전인 20일까지 병무청에 현역 입영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