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내년 외교부 예산을 전년 대비 3.9%(879억원) 증가한 2조3586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374억원 늘어난 8118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의 4대 보험 항목이 신설돼 관련 예산이 222억원 증액 편성됐다.

외교부는 이날 자료를 내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협력 강화 △해외 사건·사고 발생에 대비해 재외국민 보호 확대 △신남방정책 적극 추진 △공공외교·국민외교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국제기구 분담금 및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올해 1조 2343억원보다 320억원이 증가한 1조2663억원 수준으로 편성해 “(한국의) 경제력 신장에 걸맞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구가이미지를 높이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공적개발원조는 전년 대비 4.8% 늘어난 반면 국제기구분담금은 올해 4599억원에서 54억원(1.2%) 줄었다. 다만 국제기구분담금으로 분류된 예산 가운데 절반 가까운 규모가 유엔개발계획(UNDP), 유니세프 등 공적개발원조 관련 예산이어서 실질적인 공적개발원조 예산 규모는 더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목표가 2020년까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2%로 늘리는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늘려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강조한 한반도 평화구조 촉진 및 통일외교 추진을 위한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에는 12.5% 증액한 9억원으로 편성됐다. 동시에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 예산은 올해 6억3500만원에서 3500만원 줄었으며,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 항목으로 분류된 예산도 올해 3억7100만원에서 3600만원 줄여 반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6자회담이 거의 열리지 못하는 등 예산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어 상징적 액수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되게 비핵화 등 북핵 관련 회의 비용으로, 2017년 결산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또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아세안 및 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예산도 올해 16억원에서 35.9%가 늘어난 22억원을 편성했다. 해외 사건·사고 발생 예방 및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 등 재외국민 보호에는 올해보다 5억원 늘어난 117억원(5.2%↑)을,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 서비스 개선 등 지원에는 4억원 늘어난 74억원(5.5%↑)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정책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예산은 4억9800만원으로 신설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의 아픈 역사도 있지만 세계 분쟁이 있는 곳에서 여성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예산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출범한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올해와 같은 7억여원 규모가 편성됐다. 정상 및 총리의 해외순방사업에 필요한 부분으로 유지하는 유지하는 대신 정부 지침에 따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증가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항목은 3200여명의 인건비, 처우 개선을 포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던 4대 보험이 반영됐다. 올해 1303억여원이던 관련 예산은 222억원(17.1%) 증가한 1526억여원으로 편성됐다. 그간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4대 보험 미적용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행정직원 중에서는 현지 사회보장을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었다. 이번에는 다 적용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