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5대 원칙’을 발표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했던 지난 7월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베를린 구상)과 8월 광복절 축사의 핵심을 추려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며 “안전해야 한다. 평화로워야 한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다”며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가 “한반도 평화정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전히 대북 ‘군사적 옵션’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 꼭 일주일 뒤인 오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할 국회 연단에서 이 메시지를 앞세워 눈길을 끈다. 북-미 간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가시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데 더해, 5가지 원칙 중 이를 제일 앞에 둠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정책의 대전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세 번째 원칙으로 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꼽았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제시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다섯번째 원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 확보”와 “굳건한 한-미 동맹”,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속했다. 이는 국방예산 증액 방침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고, 방위력 개선 예산안을 10.5%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힘에 기반한 평화’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던 민주당 진영의 기존 접근법과는 거리가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