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한·중관계의 복원 합의는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 노’를 공개적으로 밝혀, 중국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환경이나 각 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상황이 변화될 수 있어, 정부의 ‘3 노’ 약속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사드 추가 배치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층 성향도 사드 배치 반대쪽이 우세하다. 사드는 또 40~150㎞의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어, 배치 지역이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남부 지역엔 이미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돼 있어, 당장 추가 배치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커지면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배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엠디·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멀리 김대중 정부 때부터 견지해온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미사일방어를 구축해 자국의 미사일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의심하는 중국에 대한 배려다. 정부는 대신 ‘앰샘’(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과 ‘앨샘’(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국내 개발해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한·미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미사일의 탐지·추적 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해 효율적으로 요격하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서두르고 있다. 한·미간 미사일방어가 정보 교환을 매개로 연동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참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내 여론의 정서상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일 3국간 군사협력은 꾸준히 확대·강화되고 있다.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강화 흐름은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2013년 봄 박근혜 정부의 대일 강경외교 노선 채택 등을 거치며 한때 주춤했으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 양국간 군사외교가 재개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미·일 3국 해군의 연합 미사일경보훈련이 지난해 6월 첫 훈련 이래 열린 이래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열렸고, 한·미·일 3국의 연합해상구조훈련(SAREX)도 해마다 하고 있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도 2014년 7월 이후 다섯 차례 열렸다. 명분은 모두 북한의 도발 위협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일치된 이해관계가 배경에 깔려있다. 향후 중국의 힘이 더욱 커지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일의 압력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한국이 미·일의 3국간 군사협력 강화 압력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 사이에 끼어 또다시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