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협의 끝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정부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규탄하며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결의안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이다 40여분 만에 정회한 바 있다.

하지만 결의안 상정 직후 새누리당 위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심재권 외통위원장한테 요구해 결의안 채택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9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안건을 숙의하게 돼 있어, ‘협의 중단 촉구 결의’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외통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맹폭’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식물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대통령이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에 재가를 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과 협정 체결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합의적 정통성, 대표성을 갉아먹는 반박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반대 여론이 높다”며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협정 체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여러 스캔들과 관련된 상황과 겹쳐서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지만, 당연히 (정부가 협정을 체결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짚었다.

정부는 야 3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날 오후 차관회의를 열어 일본과 가서명(14일)한 협정안을 상정·심의했으며,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방부 장관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