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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2012년 4월17일’로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과 관련해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2009년 5월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뤄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전환체제(전작권 전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한-미 정부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감행 직후부터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물밑에서 논의해왔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최근까지 단 한 번도 전작권 전환 연기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 장관은 26일(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해 “전략적 이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반영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간에 필요하다면 양측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어떠한 의제든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작권을 정상회담 의제로 할지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운영위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맡기는 중요한 문제로 양국 정상 간에 논의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먼저 국내에서 토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고나무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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