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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모든 영토분쟁지역 원점서 재검토”
‘주권 미지정’ 오류 인정…논란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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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각) 독도 주권표기의 원상회복 조처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영토분쟁 지역의 지명 표기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전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밝힌 독도 주권 표기 원상회복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 임시조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예외와 데이터 베이스의 오류들이 발견돼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독도 표기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표기의 원상회복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코맥 대변인은 “일정표는 없지만, 이 문제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독도가 수많은 영토분쟁 지역 중의 하나라는 변함 없는 자세에서 다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상회복 결정은 전세계의 모든 영토분쟁 지역을 한꺼번에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주권국가의 영토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치적 의미와 외교적 고려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독도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주권 미지정’(UU) 표기가 형평성과 시행상의 오류 때문에 번복됐지만, 전세계의 비슷한 사례들과 함께 검토한 뒤 새롭게 시도될 것이라는 국무부의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매코맥 대변인은 독도 영유권 표기의 환원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아니며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쪽 견해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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