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독도 시설물에 전기를 공급할 태양전지판과 풍력발전기가 설치되고 해안에는 바다사자가 어슬렁거리게 될 전망이다. 또 서울시내에 독도박물관이 건립돼 일반인들도 독도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5년간 343억원을 투입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독도가 우리땅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본격적인 관리방안으로서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환경부 등 7개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강 차관은 “이 계획의 기본정신은 우리의 소중한 영토이자 자연유산인 독도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잘 보전하고 조화롭게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은 △독도와 주변해역의 자연환경 보전 △주변해역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 안 시설 개선 △독도 관련 정보 보급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독도와 주변해역에 대한 생태계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이 시작되며, 내년엔 균열위험이 있는 동도의 보강공사와 서도의 지반안정성 조사가 실시된다. 외래종인 명아주·소리쟁이·갓 등을 제거하는 한편, 한때 2만여마리가 독도에 서식했지만 일제강점기 때 남획으로 멸종된 바다사자를 복원하는 등 독도 고유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타당성 조사가 내년에 시작된다.

정부는 또 2008년부터 독도 주변해역에 매장돼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해양광물자원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어린 전복과 어류를 방류하고 인공어초를 조성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방안도 수립된다.

독도 안의 탐방로, 접안시설, 경비대 숙소 등 시설물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2008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한국해양연구소를 독도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독도의 생태계와 해양수산자원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도록 했다. 또 일반인에게 독도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연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서울에 독도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독도의 민간주민을 위한 물자수송과 연구지원에 쓸 60t급 독도관리선을 2008년까지 건조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요미우리신문> <엔에이치케이> 등 일본언론도 취재에 나서 본격적인 독도 관리계획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강 차관은 이런 민감성 때문인 듯 “독도 안 시설보강이 궁극적으로 유인도화를 위한 것이냐” “독도 주변해역이 가리키는 것이 영해인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피했다. 그는 “독도의 보전과 이용에 행정력을 기울이는 것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5월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첫 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등 개별 부처별로 관리돼 왔을 뿐 범 정부적 국가계획은 없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