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탐사를 강행하기 위해 자국의 측량선 두 척을 독도와 가까운 돗토리(鳥取)현 사카이(境)항에 입항시킴에 따라 동해상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독도 해역에 경비정 18척을 집중 배치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일본 측이 측량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측량 강행으로 초래되는 충돌에 대한 책임은 사태를 유발한 일본측이 져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일본의 독도 주변 측량 계획은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영토 주권을 훼손하는 도발이라고 규정, 일회성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모든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 일 `도발 준비끝' vs 한 `단호 대처 재확인'= 동해 연안으로 독도와 지근거리인 사카이항에 입항한 측량선은 메이요(明洋. 621t)와 가이요(海洋. 605t) 등 2척으로 독도 인근 해역의 지형도를 작성할 수 있는 관측장비를 싣고 있다.

명령만 내려지면 언제든 출항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본 현지의 전언이다.

사카이 항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8관구 사령부가 위치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4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독도 주변 등의 우리측 EEZ를 포함해 해양 측량계획을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닷새 만에 측량 도발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탐사선이 19일 사카이항을 출발했다고 전했지만 목적지나 구체적인 항로는 물론 출항사실 여부도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본 측은 당초 20일 측량선을 사카이항에서 출발시켜 독도 주변을 비롯한 동해에서 측량활동을 한 후 26일 사카이항으로 귀환시킬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나라의 반발을 고려해 조사 착수 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 준비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일본의 우리측 EEZ내 탐사계획 추진을 주권에 대한 도발적 행위로 인식해 만약의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키로 하고 일본의 탐사 계획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정부선박에 대한 물리적 퇴치가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정부 선박이라는 것은 정부선박으로서의 기품과 해당국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정부의 공무를 수행할 때 정부 선박으로서 위치를 갖는 것이며 만약 그 것을 넘어서면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일본의 `강행'과 우리의 `저지'로 인해 발생되는 물리적 충돌에 대한 책임은 상황을 유발한 일본 측에 있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이 도쿄를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독도 근해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정 18척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 강화에 나섰다.

해상 초계기인 챌린저호도 18일 밤 김포공항을 이륙해 강릉비행장에 도착해 출동 명령을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측량선이 우리측 EEZ를 침범할 경우 우선 정선을 명령한 뒤 선상 검색을 벌이고 그에 불응할 경우 나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교준 이귀원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