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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토론회서 `무대응 논리' 비판
독도찾기운동본부(의장 김봉우)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본부 강당에서 `독도위기-묵인으로 이끄는 매국 논리들과 그 비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독도문제에 대한 `무대응 논리'를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거나 조용한 외교로 임하겠다는 (정부)태도는 일본의 독도분쟁화 기도의 확대재생산만 야기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독도문제가 국제분쟁화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입법, 행정, 사법적 조치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행사 실적을 계속 축적해 두는 것이 더욱 현명한 독도외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은 독도문제 대책으로 ▲정부차원과 민간차원과의 분리 대응 ▲독도영유권대책협의회 특수법인 설립을 통한 체계적 대응 ▲관할권 확대 조치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 ▲남북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이 부총장은 또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 관할수역의 포기를 보여준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선을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에서 그은 것은 독도를 섬이 아니라 암석으로 본 것"이라며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 교수와 이 부총장 외에도 김영구 전 대한국제법학회장과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등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독도문제의 무대응 논리와 정부의 침묵 외교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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