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 정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거나, 미·일의 중국 봉쇄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북한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한-중 협력을 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4불가(不可)’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밀착 외교에 중국이 직접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중 관계에 밝은 복수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30일 <한겨레>에 “지난 22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서울에 와서 윤석열 정부에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밝힌 ‘4불가’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류 국장은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최용준 동북아국장에게 자신의 방한 목적이 “중-한 관계 개선”이 아닌 “중-한 관계의 ‘대미지 컨트롤’(추가 피해 방지)”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급속히 소원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관계 개선이 요원하다고 판단하고, 중국 정부의 핵심 관심사와 ‘금지선’을 명확하게 알려 추가 갈등과 충돌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셈이다.

중국 외교부는 류 국장 방한 건에 관해 당시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발표하고, 한국 외교부도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고 밝혀, 분위기가 녹록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류 국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도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류 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기지 정상화”와 ‘추가 배치’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드 3불(不) 정책’을 존중하고 재확인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3불 정책’이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엠디(MD·미사일방어) 체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2017년 10월30일 발표)를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이라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드 3불’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태도를 거듭 밝혀왔다. 최근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여기에 일본까지 참여하는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 마련도 거론되는 상황에 중국 정부가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