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망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압승을 거두는 등 일본 정세가 요동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한-일 현안에 대한 일본 쪽 입장 변화가 더욱 어려워진 일본 내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아베 전 총리 조문에 예우를 갖추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조만간 주한일본대사관 쪽이 마련한 분향소를 찾아 아베 전 총리를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조문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조문 뒤 기자들을 만나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관계 회복이 우리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조문 정국’으로 빨려들면서 박 장관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방일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장관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방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이란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저의 일본 방문 등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일본 정부 개각도 8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권이 당분간 대외 관계가 아닌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집권 자민당과 함께 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개헌 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 3분의 2선을 넘어선 직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되도록 빨리 국민투표로 연결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변수다.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평화주의의 상징인 일본 헌법 9조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한-일 관계 개선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일본의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본의 국내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쪽이 관계 개선의 전제로 주장해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도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아베 전 총리 시절의 강경 대외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섣부른 해법 마련은 자칫 ‘조건 없는 양보’로 비치며 역풍을 부를 수 있어서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