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 미-중 경쟁이 최악으로 치달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 정책을 이어갈까, 아니면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행보에 나설까. 또 남북관계, 북핵 문제 등은 어떤 궤적을 그릴까.

2020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세션1 ‘미-중 신냉전과 아시아의 외교·안보 과제’에서는 김수권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존 폼프릿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스인훙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차창훈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참가해 이들 문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관계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보였다. 폼프릿 칼럼니스트는 “조 바이든 당선자는 부통령 시절, 상원의원 시절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많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베이징에서 국수도 같이 먹고 친밀한 관계를 과시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렇지만 미-중 관계가 ‘좋았던’ 과거로 되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에는 중국에 부정적인 여론이 70%에 이르며, 정치권에서도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간에 사실상 정책적 합의가 돼 있는 사안”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 견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인훙 교수는 이런 견해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변동성이 작고 좀 더 안정적으로 중국을 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출범 초기에 중국과의 대결 양상 강도를 누그러뜨리고 대화에 더 주력해서 미-중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그동안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미-중 관계를 너무 극단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창훈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전에 부통령이던 바이든 당선자와 여덟차례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미-중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미국 여론이나 여론주도층에서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이런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그 바탕에는 갈등의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더 세련된 모습을 띠겠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를 둘러싸고도 토론이 이어졌다.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우선순위에는 기후변화협약, 이란 핵합의의 복원, 미국 안팎의 민주주의 복원, 러시아와의 전략핵 협상 등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북핵 문제는 한참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주목을 끌려고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북-미 관계, 북핵 문제 해결은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지점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내년 3월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지 않도록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폼프릿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아주 희망적이진 않다”고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에서는 한국의 평화프로세스가 북한에 양보하고 김정은 정권에 유리한 정책을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며 “미국 민주당에도 이런 냉소주의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한 지지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해 관여와 개입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폼프릿 칼럼니스트는 “최근 한-일 관계에 마찰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선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관계에 좀 더 관여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한-일 관계에도 개입하고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