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취임하면 병가 관련 훈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곧바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역병 병가 관련 훈령의 근거 규정이 잘못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에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역병들이 군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선 “군의관이 단기복무자 중심으로 돼 있어서 민간병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군병원은 군에 꼭 필요한 총상이나 외상 치료 같은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반진료는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군의료지원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전환 시기는 특정할 수 없고 조건이 충족되는 데 따라 시기가 따라온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조기 환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또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다’는 한 청문위원의 지적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미래연합사의 완전작전능력(FOC) 검증이 내년에 잘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북간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남북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도 “지난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호응이 없어서 더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어김없이 재현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 공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병가 승인에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는 서 후보자의 발언에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난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지은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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