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현안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다. 2019.01.10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의 걸림돌인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에 반발해 취했던 몰수·동결 조처 해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성공단을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 경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와 같은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보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다 확인하게 된다”며 “(입주) 기업뿐 아니라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를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북한 비핵화 조처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 북한 경제가 개방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 자본들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며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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