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일 고강도 대북 제재안 2371호를 채택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이달 중순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다. ‘8월 위기설’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강’ 대 ‘강’이 맞붙고, 이런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다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가는 악순환도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조처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채택·이행으로 북한의 총 수출액 30억달러의 3분의 1인 10억달러의 수출이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휴일이어서인지 이날 오후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안 통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 6월에도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56호가 채택되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후안무치한 오만과 독선, 이중 기준의 극치”라며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반발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유엔 제재의 강도가 높아진 만큼 북한의 반발 강도도 더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의 대북 제재안 채택에 앞서 작성된 6일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미국이 핵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예고했다.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의안 통과 후 한반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관건적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며 “관련 당사국들이 책임있는 태도로 판단, 행동하고 특히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인민망>이 보도했다. 왕 부장은 이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북-중회담 뒤 “(북한에) 안보리가 발표한 대북 제재 결의에 냉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소망에 어긋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더이상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또 강경화 외교장관과 한-중 양자회담에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가속화와 관련해 “안보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사가 중국의 불안 요소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상황에 보태, 한반도 남쪽에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지휘소 중심의 시뮬레이션 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북한은 늘 “북침 연습”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북한이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으로 더욱 긴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 6월20일 북한이 계춘영 주인도 대사를 통해 “미국이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하게 중단한다면 우리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뒤 처음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도발과는 별도로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 남북간 핫라인도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 남북간 우발 충돌이 발생하면 자칫 남북의 의사와 무관하게 확전될 위험도 상존한다. 문 대통령이 최근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우발 충돌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원점 타격하겠다고 공언해왔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실제 고사총 등을 발사해 군당국이 대응사격을 한 사례도 있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촉발된 브레이크 없는 한반도의 위기 국면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일러도 9~10월이 되기 전까지는 높아진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면에선 우발 충돌 관리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 출범에도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유엔의 추가 제재와 북한의 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최근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중단하는 역할에서, 한국은 그 밖의 이슈,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며 역할 분담론을 주장했다. 또 그는 “대북 제재와 동맹관계 강화,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에서는 운전대에 한·미 양국의 손이 함께 놓여 있어야 한다”고 보탰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