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부가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임기 내 전환’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노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다 한국군의 군사 역량이나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등과도 맞물려 있어, 문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실제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로, 국방부 보고대로라면 전작권 전환 시기는 기존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3~4년 앞당겨지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로드맵 등은 추가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는 대략 두 가지 경로가 예상된다. 우선 미국 쪽에 협의를 요청해 한-미 간 새로운 합의를 하는 방안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추진 일정이 애초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다시 2020년대 중반으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미 간 기존의 합의틀에서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있다. 한-미는 2014년 10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주변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매년 이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 상태 등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 조건을 앞당겨 만족시키거나 조건의 문턱을 조정하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상황’을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이런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들 조건의 충족엔 무엇보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북핵 대응의 핵심전력인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등의 구축 시기와 맞물려 있다. 애초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이라고 공언한 이유도, 전력 증강 계획상 이들 전력 구축이 2020년대 중반 완료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전력 증강을 위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매년 7~8%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비쳤지만, 이 정도로 충족될지는 세밀한 추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력 부족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한-미 동맹은 유지된다. 부족한 능력은 우선 미군의 지원을 받아가며 시간을 두고 보완해가는 방안도 있다. 다 갖춰져야 가져온다는 것은 안 가져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 환경도 맞물려 있다. 사실 국방부는 4월 이미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킬 체인 등의 도입 시기를 애초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히는 등 북핵 위협 대응 전력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북간 군사 대결구도가 해소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하면, 국내 여론 지형상 전작권 조기 전환에 역풍이 불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진전 등의 여건 조성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