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및 북핵 문제를 논의할 대표단’의 중국 파견 계획을 밝히는 등 사드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전날 취임사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힌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과의 대화 채비에 본격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드와 관련해 그다지 딱 부러진 해법을 내놓진 않았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건 대략적인 문제 해결 절차 정도다. 문 대통령은 애초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공격을 받을 때마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향후 외교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대선 공약으로는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들 발언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확인된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 등과 협의에 나서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이미 경북 성주에 화력통제소와 X-밴드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사드의 핵심 시설물을 배치한 상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이들 사드에 대해 “초기 운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의 사드 추가 반입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새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올 스톱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현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미 들여온 사드를 철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달러를 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미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중국의 경우 사드 반대 입장이 명확한 편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사드 문제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매체들은 문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사드 해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도 불편한 한-중관계의 지속이 부담스러운 만큼 한국의 해법 찾기 행보에 호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6s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