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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혼란 틈타 18일만에 속도전
야 “반민족 망국협정 당장 철회를”
야 “반민족 망국협정 당장 철회를”
한국과 일본 정부가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가서명했다. ‘협상 개시’ 발표(10월27일) 이후 18일 만이다. 초고속 합의다. 야3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의 앞뒤 돌아보지 않는 속전속결 추진에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를 열어 협정문안 전체에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으며, 정식 서명은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가 청와대 내부 자료를 미리 받아 봤다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직후 협상 개시 발표를 하고 지난 1일 1차 협의, 9일 2차 협의를 거쳐 3차 협의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법제처 문안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으로 정식 체결을 할 계획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협상 강행 땐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장관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결과를 감수하는 자세로 한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야3당은 ‘가서명 강행 땐 한 장관 탄핵·해임 절차 착수’ 방침을 재확인하며 강력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15일부터 야3당이 모여 한 장관에 대해 탄핵안 또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를 얼렁뚱땅한다. 반민족적이고 망국적인 협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야3당이 발의한 한-일 정보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견이 맞선 끝에 파행했다.
박병수 김지은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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