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박근혜 대통령을 앞에 두고 “사드 반대”를 외쳤다. 이틀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 때 “중국은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발언의 연장선이다.

시 주석의 ‘사드 반대’는 처음이 아니다. 새로운 점이라면, 한·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 발표(7월8일)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반대’를 재확인한 사실이다. 주목할 점은, 시 주석이 ‘사드 배치’의 주체로 한국이 아닌 미국을 지목한 사실이다. 시 주석은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같은 표현을 썼다. 사드 문제를 본질적으론 한-중 관계가 아닌 미-중 관계, 곧 ‘강대국 정치’의 문제로 여긴다는 뜻이다.

시 주석의 이런 인식은,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떠올리게 한다. 시 주석은 3월31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국가안전이익을 훼손하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시 주석은 같은 날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각방이 정세 긴장을 조성할 어떤 언행도 삼갈 것을 촉구하며 이 지역 국가의 안보이익과 전략적 균형에 손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사드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은 6월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역외 세력이 억측으로 만들어낸 이유를 빌미로 유럽에는 ‘지상 기반 이지스(Aegis) 미사일 방어체계’를, 아태지역에는 사드를 이미 배치했거나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중·러를 포함한 역내 국가의 전략안전이익을 크게 해친다. 중·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여기서 ‘역외 세력’이란 미국이다. 미국이 유럽에선 러시아를, 아태지역에선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지스·사드 엠디(MD·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하려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시 주석이 5일 박 대통령한테 왜 ‘한·미’ 또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아닌, “미국의 사드 배치 반대”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설명한다.

달리 풀이하면, “사드는 오직 북한 핵·미사일 대응 수단”이며 “제3국(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박 대통령의 설명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한·중 정상의 사드 관련 인식 차이는 “사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박 대통령의 ‘기대’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한·미·중 소통”을 제안한 것은, 이런 난감한 상황을 고려한 고육책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시 주석은 언론에 공개된 회담 도입부 때 박 대통령과 악수하며 전혀 웃지 않았다. 시 주석은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는 사드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각국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이 사드 배치 방침을 고수하면, 미-중 전략 경쟁·갈등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중의 사드 갈등 및 동북아 정세 동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우리는 6자회담 플랫폼을 지지하며 각자의 관심 사안을 전면적으로 균형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드 배치로 대응하지 말고,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의 ‘관심사’까지 고려하며 “균형있게” 풀어야 한다는 호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과 일관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강조했다. 접점이 없다.

이제훈 기자, 항저우/최혜정 기자, 김외현 특파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