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 국방부에서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는 미사일방어청(MDA)이다.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시링 청장(해군중장)은 8월11일에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던 중 뜻밖의 말을 쏟아냈다. 최근 성주가 배치 부지로 결정된 사드(THAAD)는 “미군이 운용하는 범세계적인 미사일방어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성주의 사드는 미 본토나 지역사령부에서 운영되는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에 연동되는 무기체계가 아니라 오직 한반도 방위에만 투입되는 “순수한 한-미 동맹의 자산”이라고 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의 핵심 구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쏟아내는 시링 청장의 속내가 어떠했는지 몹시 궁금하다. 올해 미 국방부는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전세계 미사일방어망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핵심개념인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조하며 사드는 그 일환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다짐했었다. 이런 미사일방어 구상을 의회에 보고한 당사자가 막상 한국에 와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음 두 건의 공식 문서를 들여다보자.

미국에서 한국 사드 포대 직접 지휘

첫 번째는 2015년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미사일방어: 획득 위험 감소와 체계능력 발전을 위한 기회, 2015. 5)다.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가 사드를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구분해 개발 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는 1.0과 2.0 버전으로 구분된다. 1.0의 경우는 포대와 요격탄, 레이더와 같은 하드웨어 개발에 관한 부분이다. 2.0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사드를 다른 미사일방어 자산들과 연동하는 능력을 확장하는 운영체제(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현재의 1.0을 2020년까지 2.0으로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량한다. 2025년에는 미국이 보유한 7개 포대 전체가 2.0 운영체제로 전환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는 다른 미사일방어 자산인 패트리엇, 이지스함의 스탠더드미사일(SM-3), 지상발사요격체계(GBI)와 연동되어 미사일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공유 범위도 미 본토와 일본의 레이더 기지로 확장되는 것이 핵심 요체다.

두 번째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이 작성한 2017 회계연도 대통령의 국방예산안(2016. 2)이다. 보고서에서는 사드 2.0에 대해 ▲다른 미사일방어 자산들과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에서 오는 메시지를 처리해 사드 포대가 직접 교전지시를 받을 수 있게 하며 ▲미군의 전술 데이터 교환망인 링크-16과 연동되어 통합 미사일방어에 포함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이란 미 본토와 지역사령부에 배치된 미사일방어의 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자가 바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시링 청장이다. 이 보고서 38쪽에는 “특수 통신 및 레이더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드 포대는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시스템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 시스템과의 직접 통신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사드 포대는 통상적인 적극 방어용 교전 임무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탐지 및 추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두 건의 보고서가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 사드는 개별무기체계로서는 그다지 큰 가치나 효용을 인정할 수 없다. 오직 미국의 범세계적 미사일방어체계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 통합되어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반도에서 미군기지 방어라는 적극적 교전 임무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영역 이외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궤적까지 탐지하고 추적하는 공동의 군사작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실제로 올해 6월에 한·미·일은 태평양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공동 훈련까지 마친 상황이다. 한반도 방어와 일본, 괌, 하와이 방어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사령부가 미사일방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서로 연동된 상호의존적 시스템이다. 사드가 바로 그러한 다국적 군사작전에 기여하는 무기체계라는 점을 강력히 암시하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미국이 범세계적으로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의 중앙컴퓨터에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포대는 하나의 단말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명확히 전제하고 2017 회계연도에서 미 국방부가 사드를 추가 구매하는 국방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가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보고서 어디에서도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이와 무관하다는 점을 이야기한 적 없다.

베일에 싸인 사드 운용 주체

더 심각한 것은 미 본토, 혹은 태평양사령부가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을 통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직접 교전지시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사드의 요격미사일의 방아쇠를 당기도록 명령하는 당사자가 한국의 미 7공군사령관 수준이 아니라 미 태평양사령관이 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한국의 사드 포대가 핵심 구성 부분이라는 데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랬던 시링 청장이 한국에서 정반대의 말을 했다는 건 둘 중 하나다. 그가 미 의회에 거짓 보고서를 낸 것이거나 한국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진실인가? 의중을 짐작하기에 모호하기 짝이 없는 그는 “북한 핵 위협이 사라지면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빠져나갔다. 사드 포대에 대한 기술적 부분의 답변 외에 그는 사드 배치의 궁극적인 목적과 작전 운용 개념에 대한 한국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 방한
“사드, 미 MD 체계 포함 안돼”
MDA 2017 보고서와 다른 주장
보고서 “개별무기체계로 효용 적어
범세계 MD체계 통합 다목적”

사드, 미 중앙컴퓨터 연결된 단말기
본토에서 사드 포대 직접 지휘
다국적 군사작전에 흡수되지만
동맹론자들은 위험 고려안해
한국 주도 통일의 길도 요원

시링 청장의 기자간담회가 있기 9일 전인 8월2일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 조찬 포럼에서 “중요한 것은 사드는 중첩된 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라며 “지속적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 조달은 중첩 미사일 방어태세에 큰 힘이 될 것이고 해상 요격능력 또한 중첩 미사일 방어체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주한미군에 PAC-3 추가 배치는 물론 해상 이지스 시스템까지 미사일방어에 추가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더불어 그는 한·미·일이 정보공유에 국한되지 않고 공통의 작전상황도(common operation picture)를 운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하였는데, 이는 향후 미사일방어가 삼국 간에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삼국이 공동의 정보, 공동의 작전상황도를 전광판에 띄워놓고 같은 목적을 위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미사일방어의 실효성이 보장된다고 본 것이다. 차라리 이 발언이 시링 청장의 발언보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사드 배치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사드와 연동된 다른 미사일 자산과 통합되어 동북아에서 한·미·일이 하나의 미사일방어 아키텍처(체계)를 완성하는 데 미 정부의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점을 그들은 굳이 숨기지 않는다.

한·미·일이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경우 매우 복잡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이나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완행열차가 아니다. 분과 초를 다투는 매우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요격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적의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을 막 벗어나는 경우에는 누가 미사일을 요격하는 책임지느냐는 문제를 두고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2007년부터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이다. 당시 B. B.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그해 11월 미 합참지와의 인터뷰에서 바로 이런 지휘통제의 문제를 제기하며 “요격미사일의 방아쇠를 당기라는 명령을 하는 지휘관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반도 남단, 또는 일본 쪽을 향하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휘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인지, 주일미군사령관인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괌을 향해 날아갈 경우에는 누가 미사일방어를 책임질 것인가? 유사시 그 혼선을 해소하려면 지휘통일(unit of command)이 필수적이다. 이 점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초월하여 우리가 미사일방어라는 다국적 군사작전에 흡수되는 주요 경로일 것이다. 이 점은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을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동맹론자들은 다른 문제는 거의 미국의 주장을 답습하면서 유독 미사일방어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전략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미사일방어가 미 본토를 방어하는 개념이 아니라 미국과 전세계 우방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범세계적·지역적 의제라고 무수히 말해왔다. 그런데 한국의 동맹론자들은 “미국 미사일방어는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축소하면서 한국의 사드 포대는 미 본토를 방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방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한 번도 동의한 바 없는 견해이다. 미국은 미사일방어 역량을 전세계에 투사(projection)하며 동맹국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이것이 21세기 미국 패권의 군사적 토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계 모든 미사일방어 자산은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거대한 체계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미사일방어다. 따라서 이 사드 포대는 미국이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차려준 ‘공짜 점심’이 아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지되어온 동아시아 전후체계가 청산되고 미국 단일 패권을 중심으로 동맹국과 우방국의 서열이 재편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다. 패전국 일본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리하는 지도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는 그 체제에 종속되면서 중국, 러시아와는 일정한 갈등을 감수하는 ‘비싼 점심’이 된다.

동맹국의 선의만 존중한다면

19세기 말의 강화도 조약과 20세기 초의 을사조약을 체결한 일본이 조선을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하지 않은 적은 없다. 오히려 청일전쟁 이래 일본은 조선의 자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 내정에 간섭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 내정 간섭의 첫걸음은 조선의 군사주권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군권의 침탈이 결국 국가 주권의 상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우리가 국방의 자주성을 상실하고 국민의 안전을 동맹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사고로 한 번도 좋은 결실을 거둔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단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공포를 앞세워 대한민국 안전을 도모한다는 동맹국의 선의만을 존중하고 냉엄한 국제정세의 본질을 간과한다면 예전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성능이 향상된 사드 배치는 바로 한·미·일 군사작전의 통합을 촉진하는 일종의 접착제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는 일본과도 준동맹에 해당되는 군사적 통합 과정에 직면하게 된다. 미사일방어를 명분으로 한·미·일의 새로운 집단방위체제가 출현하게 되면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 전략구상이 성숙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자율성이 제한되고 강대국 정치에 편승하면서 연명이나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다. 그만큼 한국 주도의 통일의 길도 요원해진다. 따라서 사드는 단순한 무기로서의 효용성에 국한되어 그 의미를 따져서는 안 된다. 이 괴물이 초래할 지정학적 변화 요인과 국제 동맹질서까지 통찰해야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객관적인 토론을 봉쇄하고 있다. 구한말의 조선 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 김종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할 말은 하는 군사전문가. 1993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과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방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별들의 암투를 지켜봤다. 권력과 군대가 독점하는 안보가 아닌 ‘진짜 안보’를 지향한다. 제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