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가정보원 기술정보국에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의 기술로 국내 민간인을 사찰했느냐 여부는 끝내 규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껏 국정원은 수없이 많은 정치적 추문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의 진실과 관계없이 국민의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을 모양이다.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한 오직 국민을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하는 반듯한 자세만 보여주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는 역사의 단층마다 정보기관에 대한 불쾌한 기억은 빠짐없이 박혀 있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각하는 핵심 정보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야”

사례 1.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 한달여가 지난 1994년 8월19일. 평양 대동강 남쪽 외교단지에 “김정일 타도하자”는 삐라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외신을 타고 전해졌다. 많은 전문가들은 누가 뿌렸는지 알 수 없는 이 삐라의 정체가 확인되기 전까지 북한 내에서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달랐다. 며칠 뒤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일전의 삐라 사건에 대해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집한 정보를 김영수 민정수석이 보고하자 박관용 비서실장은 환희에 찬 표정으로 “드디어 시작됐구만”이라며 반색을 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각종 공·사석에서 “통일은 새벽처럼 온다” “북한은 길어야 3년”이라는 말을 장마철의 소나기처럼 쏟아냈다.

수석비서관회의에는 정종욱 외교안보수석이 부재중이어서 통일원에서 파견된 정세현 통일비서관이 대리로 참석했다. 정 비서관이 며칠 뒤 정 수석에게 “그 삐라가 남쪽에서 살포한 것인지도 모르니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정 수석에게 되레 면박을 당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전에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망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고, 김 주석 사망 이후에는 북한은 저절로 망할 것이라고 믿었다. 삐라 사건은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한 확실한 증거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세현 통일비서관은 1995년에 유종하 안보수석에게 작심하고 한마디 했다. “각하께서 어디서 일방적인 정보만 듣고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이 유종하 수석은 “유(you)가 뭘 알아. 각하는 핵심 정보를 갖고 하시는 말이야. 통일원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건 틀려”라고 일축했다. 그 뒤 정 비서관을 비롯하여 청와대 사람 누구도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는 데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각하의 ‘핵심 정보’의 제공자인 안기부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만 갔다.

사례 2.

2008년 12월 국내 한 보수 월간지에는 그해 8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 위원장의 뇌 사진이 프랑스 의사에게 전송된 사실이 공개됐다. 기사에서는 위성을 통한 감시와 감청, 외국에 전송된 뇌 사진을 우리 정보기관이 중간에서 가로챈 방식, 파일에 걸린 암호를 푸는 데 걸린 시간, 프랑스 의사의 행적까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친절하게도 기사는 “김정일 통치 길어야 5년”이라는 국정원의 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우리 내부 정보까지 소개되어 있다. 얼마 뒤인 2009년 3월 국정원의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한기범 3차장이 해임된다. 시중에는 이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발설한 당사자는 청와대라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핵심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차장이 대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더해졌다. 한 차장은 이후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몸을 담았다가 2013년에는 국정원에서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1차장으로 복귀한다. 그가 바로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갖고 와 공개한 장본인이다. 앞의 월간지 기사의 효과는 실로 엄청났다. 지도자의 유고로 곧 망할지도 모르는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벌어지기 사흘 전인 2010년 11월20일. 국정원 보고서 한 편이 또 청와대로 올라왔다. 역시 김정일 건강 이상으로 유고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다. 그 영향으로 사흘 뒤인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청와대 일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 신변에 이상이 생겨서 북한 지도층이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도발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 그리고 12월초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임기 1년의 위원장으로 연임된 고건 전 국무총리와 위원들이 2기 업무보고를 했다. 이 가운데 역점사업인 ‘북한에 나무 심기’를 보고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북한 곧 망할 건데 나무는 심어 뭐합니까?” 평소 북한 녹화사업에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동분서주하던 고 전 총리는 이 말에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이튿날 그는 “위원장직을 사임한다”며 미련 없이 물러났다.

김일성 사망설, 김정일 건강이상설…
대통령 눈 흐리고 정책 일관성 막아
북한 무인기가 찍었다는 서울 사진
보수언론 공개하면서 괴담 퍼져
최근엔 확인 안된 ‘인민군 망명설’까지

정보기관이 주는 ‘모르핀’은
객관적 태도 오염시키며 정치에 악용
국가기밀이어도, 확인되지 않아도
선정적 부분만 무책임하게 보여주면
유통망 구성원은 이득을 얻을 테고…

사례 3.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에 출몰하여 문제가 된 2014년 4월2일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그걸 공개하면 무인기의 영상 확보 성능을 북한에 다 확인해주는 꼴이 된다”며 “국가안보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튿날인 4월3일 <조선일보>에는 북한 무인기가 촬영한 청와대 전경 사진을 1면에 보도하였다. 이적행위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사이에 <조선일보>는 정치권력 또는 정보기관과 유착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공개를 강행했다. 사진을 관리하고 있던 국정원의 모 차장은 이후에 서울시 간첩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되었다. 이 사진 공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뒤이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국방위원조차 기무사령관에게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하라”고 다그쳤다. “수사하겠다”던 기무사는 흐지부지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사진 공개로 인해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까지 들어왔다”, “아파트 빌딩 사이로 우리를 다 엿보고 다닌다”, “생화학무기를 싣고 와 떨어뜨리면 서울 방어에 대책이 없다”는 괴담이 마구 퍼졌다. 후에 이 무인기 사건은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남재준 원장의 짧은 사과 성명에도 등장했다. “북한 무인기로 초래된 엄중한 안보정국”이라며 국민에게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던 것이다.

사례 4.

2015년 5월30일 국가정보원을 비밀리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 북한 체제가 더 불안해지고 있다”며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조선>, <동아> 등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총살당한 이후 공포정치에 불안을 느낀 북한 고위 외교관과 군 장성의 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들 언론은 “북한 고위 장성이 망명하여 서울에 있다”고도 했고, 그 수가 “100명이 넘는다”고도 했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와해 직전이라는 의미였다. 북한은 남한에 망명했다는 박승원 인민군 상장이 “지금 마식령 스키장 건설사업에 복무하고 있다”며 “이건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달여 뒤인 7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여기서 박 대통령이 한달여 전 국정원을 방문해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다.

무지를 정치로 바꾸는 모르핀

정치 지도자들이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으로부터 어떤 계시와 같이 “북한은 곧 망할 것”이라는 파국의 메시지를 전달받기만 하면 태도가 달라진다. 이것은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주사 놓는 일종의 ‘모르핀’이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이상하게 북한에 대한 현실감각이 사라지고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땅속으로 꺼져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북한에 관해 무지한 정권의 지도자들은 안기부와 국정원의 주사약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다. 이 매혹적인 약물은 권력층만 누리기에 너무 아까워서 보수 성향의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도 전달된다. 여기서 국가정보는 안보를 위한 공공의 가치가 사라지고 북한을 포르노로 재편집하여 상영하는 포르노 제작소가 된다. 보수언론과 종합편성과 같은 매체들은 이를 상영하는 극장이었다. 욕하면서 보게 되는 이런 B급 영화, 그러나 대중은 쉽게 중독되었다.

곧 망한다던 북한은 아직 망하지 않고 있음에도 망할 것 같은 역겨운 존재인 북한, 국가가 아닌 북한이 대중에게 전시된다. 이 상영관들을 채우기 위해 그동안 국정원과 국방부의 비밀정보들은 보수언론을 통해 무수히 빠져나왔다. 그렇게 빠져나오는 만큼 우리의 정보 역량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됨은 물론이고 일선 군인들의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2009년 2월에 우리 군이 서해에서 대비하는 군사기밀을 담은 국방부의 비밀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유력 보수언론들에 빼돌려져 그 핵심 내용이 공개됐다. 우리 해군의 대형 초계함과 구축함이 서북 해역에 전진배치된다는 작전계획이 보수언론에 보도된 것이 어쩌면 1년 후 천안함 사건으로 연결된 지점은 없을까? 북한이 정말로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이라면 왜 북한이 그런 작전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보수언론들의 기념비적인 특종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의 기밀 누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 “기밀은 고위층에게서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휘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한탄했을 정도다. 천안함 사건 직후에 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의원이 언론에 우리 군의 북한 잠수함 추적에 대한 특수정보(SI)를 공개하여 대혼란이 초래된 적도 있다. 우리의 대북 군사정보 수집 양상이 확연히 드러나는 이적행위에 가까웠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당사자도 보수 정치권력이었다. 이번에 국정원 해킹 내용을 언론에 상세히 브리핑해서 문제가 된 당사자도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포르노적인 전시된 이미지가 국내정치에서 안보와 무관한 정치적 효과가 있다면 이런 기밀 누설은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다 정치권력과 정보기관이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해진다. 이제껏 기밀 누설이 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경유해 보수언론에 의해 완결된 것은 과도한 노출증으로 이어지는 신경병리학적 현상이었다. 북한을 빈틈없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우리의 우월성을 과시하면서 북한을 겁주겠다는 충동이 더해진 것이다. 일선의 우리 장병이 희생되고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 국가정보력이 무력화되는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얻는 이익도 있었다. 국가안보를 통해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엄청나게 겁주어야 한다. 그래서 기밀도 공개하고 심지어 ‘북한군 상장이 망명했다’는 식의 거짓말도 필요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과 같이 적당한 조작도 필요하다. 내일 북한 무인기가 쳐들어온다는 상상력도 동원되어야 한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평론가들이 가세하여 제법 밥 벌어먹고 산다. 그래서 인기있는 평론가는 국민에게 겁을 잘 주는 포르노 해설가가 되어야 한다. 노출증과 관음증이 결합된 형태로서 북한을 소비하는 구조가 존재하고 정보기관이 여기에 복무하는 이 거대시장 없이 지금의 언론은 생존을 꿈꿀 수도 없다. 저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는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에서 냉전 초기 미국의 소련에 대한 공포 조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1940년대 후반, 미국 국민이 소련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 때문에 그는 미국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진실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중은 그가 이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긴 조치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길거리를 오가는 보통 사람들을 속이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엘리트들까지 겨냥했다. … 공포 조장의 본질은 케말 아타튀르크의 유명한 말에 표현되어 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더라도.’”(82~83쪽)

정치에 오염돼 유통되는 국가정보

한때는 북한에 대한 공포를 일깨우기 위해 정보기관의 고급 정보를 활용하던 바로 그 언론이 지금은 국정원의 해킹 의혹에 대한 자료 공개를 규탄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기밀을 언론에 뿌려댄 당사자는 야당이라기보다 여당, 보수언론이었다. 국가정보가 과연 안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정치적 이점을 노린 것인지 일반 시민으로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언가 지금의 국가정보가 그 자체로 정치논리에 오염되어 있다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 이전에 이미 정략적인 이유로 국가의 정보 관리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화된 국가정보는 그 자체로 국가안보와는 거리 먼 우리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더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왜곡된 국가정보를 견제하여 국가안보의 본질에 집중하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무슨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인지 아리송한 일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 김종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할 말은 하는 군사전문가. 1993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과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방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별들의 암투를 지켜봤다. 권력과 군대가 독점하는 안보가 아닌 ‘진짜 안보’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다. ‘김종대의 군사’는 한 달에 한 번 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