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민간 조문단 확대를 요청한 야당과 민간단체, 종교단체들의 요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한 ‘조문 교류’의 폭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야당과 민간단체 등은 북한의 조문을 받았던 유족들에게만 방북 조문을 허락하는 것은 ‘기계적 상호주의’라며 비판적 태도이지만, 조문 문제로 갈등이 커지는 걸 우려해 논란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대표 등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정부가 정당의 조문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민간단체와 종교단체만이라도 참여를 확대해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한 남북교류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장 김덕룡)를 중심으로 조문단을 확대 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민화협에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도 불거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과 민간, 종교단체의 이런 요청과 관련해 “(조문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갈 수도 있으니 야당도 이런 점을 이해해달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화협의 조문 외교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지만, (국내에는)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를 표시한다든지 조문단의 제한적 허용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정부가 세운 원칙이 훼손되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노무현재단의 방북 조문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답방 기준’을 들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이 ‘북한의 조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경우도 북한의 조문단이 들어오지 않고 ‘개성으로 상주가 와서 조문을 받으라’고 요구했다”며 “당시 우리 쪽 대표가 개성에 가서 조의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노무현재단의) 조의만 (북한에)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문익환 목사의 유족 역시 같은 이유로 방북 조문이 불허됐다. 북한은 문 목사의 10주기 때 조문단을 파견해 조의를 전한 바 있으나, 정부는 ‘당시 조문은 장례식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공식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고 한나라당도 국회 조문단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경영에 있어 미숙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무현재단 등 시민사회단체의 방북 조문 등은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