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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남북관계에 던진 메시지는 간명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 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조속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모든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는 계속돼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당분간 출구 전략은 없다’는 얘기다.
남쪽은 천안함 사건 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5·24 대북조처를 발표했다. 북쪽 역시 이에 맞서 남북관계 전면 단절을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엔 당국간 대화·접촉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공격’을 명시하지 않은 의장 성명을 내는 것으로 외교전이 일단락됐다. 서서히 남북관계에서도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유보했다.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소폭 늘리고 대북 밀가루 지원을 위한 종교계 방북을 검토하기로 한 통일부의 행보에 눈길이 쏠렸다.
그러나 2+2 회의를 통해 남쪽은 일단은 남북관계 중단을 통한 대북 압박 기조를 고수하고 있음이 선명해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22일 “당분간은 대북 제재 중심으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출구가 의외의 지점에서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청와대에 이은 내각 개편에서 남북관계 타개에 적극적인 인물들이 포진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시각이다. 지난해 비선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총리나 통일부 장관이 오느냐가 중요하다. 여권 일부에선 진영 한나라당 의원의 통일부 장관 기용설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경우 지금보다는 남북관계를 끌어올릴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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