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반도 주변 해역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미국 양국이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한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연쇄적인 연합 해상 훈련을 추진하자, 중국이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일종의 ‘맞불 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중간 서태평양 대치선인 서해-동중국해-대만해협-남중국해를 따라 군사적 대립의 파고가 몰려오는 양상이다. 사상 첫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열리는 21일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부산항에 입항한다. 북한 <로동신문>은 19일 한-미 동해 연합훈련을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당장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주변 해역을 둘러싼 한-미 양국과 중국의 상황인식 및 대응,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 등을 짚어본다.

정부 “동·서·남해서 연쇄적 훈련”
평택 근처에 핵심전력 총출동할듯

중국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한국과 미국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등 항모전단 훈련을 서해에서 동해로 옮겼지만, 한-미 대잠수함 훈련을 다음달 서해에서 벌일 계획이다. 중국군이 17~18일 군사교통보장 훈련을 한 서해는 한국의 해상교통로이기도 하다.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한국에 서해 해상교통로 확보는 안정적인 무역의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이달 동해에서 미군 항모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한 뒤 서해와 남해에서 순차적으로 대잠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음달 16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직후 서해에서 대잠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해에서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공격으로 침몰한 만큼 강도 높은 대잠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서해 대잠 훈련에는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이지스구축함 1~2대가 참가하고,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한국형구축함(4500t), 216급(1800t)과 209급(1200t) 잠수함, 해상초계기(P-3C), 대잠헬기, 공군의 F-15K전투기와 KF-16전투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항공모함은 빠졌지만, 한미 연합의 핵심 전력이 총 출동하는 셈이다.

훈련은 수중의 잠수함을 수색, 탐지,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한미연합 대잠훈련 수역은 전북 군산 앞바다였지만, 이번에는 북쪽으로 옮겨 경기 평택 근처 바다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평택 근처 바다는 북한군 장사정포와 단거리미사일 사거리를 벗어난 최북단 수역”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서해 대잠 훈련은 명목상 북한의 침투 및 도발에 대비한 훈련이지만, 최근 서해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한 성격도 있다. 군 내부에서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미 항공모함 훈련을 서해에서 동해로 옮긴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베이징과 동북 지역까지 닿을 수 있는 사거리 1500㎞ 순항 미사일 ‘현무 3-C’ 개발 소식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중국 견제용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강경 논평을 내온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9일 1면과 6면에 걸쳐 ‘한국 (순항)미사일이 주변을 덮어버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주변지역의 긴장 고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해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며 “이런 훈련은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성격이다. 중국 정부도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혁철 이제훈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