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추진중인 천안함 사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처가 애초 정부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천안함 안보리 논의에 대해 “문안에 대한 의견접근은 이뤄지고 있다. 중국도 안보리에서 입장을 내야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담회가 길어질수록 이 당국자의 말끝은 흐려졌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조처와 관련해 초기에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주로 언급했으나, 지금은 의장 성명에 ‘천안함 침몰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도 힘겨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채택 문안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8개국 성명이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조사단의 의견 명시,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비난과 규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비교적 괜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선 ‘책임있는 자’가 ‘북한’이라고 명시하는 건 러시아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안보리 이사회에는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 속하지 않는 중국이 들어 있다. 산술적으론, 안보리 문안은 8개국 정상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 당국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며 부인하지 못했다. 그는 “안보리 문안을 섬세하게 봐야지, 북한 규탄 문안이 없다고 전체를 다 엑스(X)로 그어버리는 건 잘못”이라고 항변했다. 이는 “안보리 성명에 북한 규탄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애초 정부 톤과는 차이가 크다. 안보리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대해선 “대략 7월”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목표를 말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대응 속도와 수준이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가 뭔가’라는 물음에 “원래부터 신속하게 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슈”, “국민들이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라고 답했다. ‘국민들이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이 애초 기준을 부풀렸다. 당시 정부 발언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이 당국자는 “그랬나요?”라며 잠시 말을 잃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조처 이후’에 대해선 “유엔에서 추가로 더 나오는 건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천안함을 덮어두고 대화하라’는 주장도 있는데, 타이밍상 대화를 재개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화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건 인정한다”고 말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안보리 천안함 논의 이외에는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그는 “안보리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내부적으로 대화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생기고, 북한도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된다”고 안보리 조처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9일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번 검열단 요구와 큰 차이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제안이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더이상의 천안함 조사는 불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