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남북이 거친 언사를 주고 받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겨레>는 21일 국내외 전문가들한테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전망과 남북 당국의 올바른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북 결백 노력 안할땐 국제사회서 고립

박명림 연세대 교수

북한은 천안함 침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어찌됐든 남쪽 당국이 북쪽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발표했고 남쪽 장병 46명이 숨졌다. 북쪽이 20일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밝힐 정도의 의지라면, 앞으로 유엔 군사정전위원회 등 모든 채널과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연루설에 대한 결백을 증명하려는 노력과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쪽은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고립되고, 북쪽이 추구하는 북-미관계 정상화나 대북 제재 해제 등도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강공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 2년여 동안 남북관계가 나빴지만 앞으로 남은 2년 반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1968년 북쪽이 김신조씨 등을 보내 청와대를 습격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직접 보복까지 생각했지만 인내를 발휘했다. 이런 태도가 남쪽의 경제발전이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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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등 외적요인에 남북관계 큰 영향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 사태 초기에 북한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한 이야기들이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선 뒤집혔다. 정보 수집과 상황 판단에 대한 정부의 능력이 이 정도로 허술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졌다. 다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중국의 주도 아래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상황을 조성하고 나올 가능성은 높다.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남북관계가 외적 요인에 의해 현상유지 또는 개선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남북관계 차원에서 대북 강경조처를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조처들 가운데는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더 많은 자충수도 있고, 자칫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켜 우리 경제의 신용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큰 틀에서 천안함과 6자회담을 이해하고, 남북관계가 복원·유지될 때까지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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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열려도 진전 기대하기 어려워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천안함 사태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제기했던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서,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과정은 앞으로 닥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파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파장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고,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의 실패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첫째, 안보문제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문제는 선진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남북관계는 대화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으며, 민족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함으로써 외부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가 돼버렸다.

셋째, 천안함과 북핵문제가 연계돼, 6자회담이 열리기도 어렵고 열려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넷째,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과 북의 당국이 냉정을 찾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앞을 내다봐야 할 시기다. 이용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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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북 압박효과 크지 않아

존 페퍼 미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변수다. 중국이 ‘결국은 대북 비난 및 추가제재 방침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가 결정되더라도, 실질적인 북한 압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지원) 플러그를 빼지 않는 한, 더 어려워질 것도 없다.

중국은 외교적 중재를 통해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미국도 지금은 한국의 강경책을 지지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강경 일변도로만 나아가리라 생각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현시점에서 대북 지원을 계속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지원중단이 북한 주민들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그래서 6자회담 추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기까진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어뢰의 공격이라는 물리적·정황적 증거에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천안함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한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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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역적 충돌 확대 안되게 대응할것

진찬룽 인민대 국제관계원 부원장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고 시시비비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되,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사건이 지역적 충돌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극을 더 큰 비극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한국의 발표대로 북한의 소행이라 하더라도 정부 차원이 아닌 군부 내 일부 세력의 극단적 행동이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시간을 가지고 제시된 증거가 확실한지, 조사 결과를 평가·분석한 뒤 앞으로의 대응을 결정할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내용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미·일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북한 또는 한·미·일 한쪽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압력이 얼마나 강해지든 중국은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추진에 대해서도 중국은 사실에 따라 판단하되 부작용도 심사숙고해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북한이 이미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는 남북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면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더욱 줄이고, 북한의 행동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 것이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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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 강화 ‘전작권 반환’ 재론될듯

니시노 준야 일 게이오대 교수

여러 정황상 북한 소행이었던 듯 하다.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는 잘 설명하기 어렵지만, 안으로는 결속력을 높이고 밖으로는 도발을 하는 기존노선을 밟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6자 회담 재개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한국에서도 안보태세가 강화될 것이고, 한미 방위태세도 강화될 것이다.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도 재론될 것 같다.

북한은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제안을 했다. 한국 정부가 거부하면, 객관적 검증이 안 됐다고 주장할 목적인 듯하다. 중국이 제재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반대로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의장성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중·일 3국은 긴밀히 협조할 테니까, 긴장 상태를 푸는 것은 결국 북한의 몫이 될 것이다. 지난번 김정일 방중은 경제적 어려움 타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걸 중시한다면 북한이 6자 회담 재개 쪽으로 결국 노력할 것이라고 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