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한-미 양국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동아일보>와 <한국방송> 등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언론이 정부보다 앞서가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런 보도들은 정부 내부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흐름과 관련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라는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2012년은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라며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보수층의 요구도 거세다. 이와 관련해 군 원로들도 2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연기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대선 후보 시절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올해 안에는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공식화해야 한다. 실제 청와대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전작권 전환 연기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일부 당국자가 보수 언론을 활용해 전작권 전환 재검토 공식화를 위한 군불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이 북한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정부의 대응수단은 마땅치 않다. 무력 보복은 전면전 확전 가능성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유엔 안보리 제재도 중국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정부로서는 안보 불안을 달래고 보수층을 만족시킬 가시적 조처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07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한국 정부가 먼저 재검토하자고 나서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해외 파병 및 미국 무기 구매 요구 등에서 한국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의 대가로 한국이 치를 비용 부담이 지나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