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핵 6자회담의 전격 재개 합의로 북미관계와 북핵 논의에 의미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11월초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지난해 9월 19일 베이징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후 1년 이상 답보상태였던 회담에 물꼬가 트이게 된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지난 9일 핵실험 강행후 유엔 안보리가 14일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지 보름여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그러나 6자회담 전망은 장밋빛 일색만은 아니다. 미국은 회담 재개 합의에 환영하면서도 안보리 결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에 '실질적 진전'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검증하고 점검할 팀을 보낼 것"이라고 강조, 대북 제재 카드를 계속 사용할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북한도 일단 회담 재개엔 합의했지만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자평하에 '핵보유국'으로서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능가하는 확실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11.7 미 중간선거후 북미관계가 다시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美, 北 회담참여 진의 어떻게 보나 = 한때 물건너간 것처럼 보였던 6자회담에 북한이 전격 참여키로 합의한 배경에는 중국의 집요한 설득과 압박, 미일의 고강도 압박,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포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미측은 파악하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간 최대 동맹으로서 경제및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는데도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 중국의 체면을 구기게 만든데 대한 '보상'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미 언론들은 중국이 심각하게 몐쯔(面子.체면)을 손상당한 것으로 보도해왔다. 그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북중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온게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존중, 국경지역 검색 강화에 이어 중국은행과 푸둥개발은행 등 중국 4대은행의 대북 금융거래를 중단시켜 북한을 당황케 만들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미.일 등이 PSI(대량살상무기 확신방지구상) 등으로 압박해오고, 참여정부도 햇볕정책을 포기할 지 모른다는 우려도 회담 참여 결정의 배경을 작용했을 것으로 미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따라서 체제안정이 급선무인 김 위원장으로서는 그간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일정부분 과시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미측은 보고 있다.

◇부시 '중간선거 호재' 환영 = 11.7 중간선거를 앞두고 수세에 몰려있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북한의 이번 조치를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든 존드로 대변인은 "우리는 복귀 발표를 환영하고 곧 회담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일단 부시 진영은 지난 2004년 부시의 재선을 앞두고 알 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이 비디오에 등장, 강경발언을 한게 재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이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중국의 권유를 감안, 이왕 6자회담 복귀를 결심한 마당에 부시 대통령에게도 '선물'로 간주될 수 있도록 11.7 중간선거 이전에 합의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실 부시 행정부는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측으로터 '대북정책 실패론'에 시달려 왔다. 때문에 이라크전 후유증으로 선거 참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회담 참여 복귀 선언은 의미가 적지않다.

어떻든 미 정부는 "대북 추가제재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자주권을 침해할 경우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공언해온 북한이 회담 복귀쪽으로 유턴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대북 정책이 먹혀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 6자회담 틀을 고수하면서 '6자회담내 북미 양자대화'라는 기본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까지 등을 돌린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북한이 결국 회담에 복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북미, 6자회담 순항할까 = 이번 6자회담 재개 합의는 북미 모두 정치적 배경이 크게 작용된 측면이 적지 않다.

부시 행정부로선 수세에 몰린 선거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고, 북한으로선 미사일과 핵실험의 카드를 모두 소진해 벼랑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위기해소에 나설 필요성을 느꼈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양자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순풍에 돛단듯 일괄 타결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북한이 그간 6자회담의 복귀 조건으로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계좌 동결 등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만큼 미국이 이를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힐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포기 때까지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계속할 수 밖에 없으며, 금융제재 해결을 위한 실무팀 구성을 통해 북한의 선(先)핵포기를 압박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폐기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 우선순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번 회담 성사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측에 "중국은행이 동결중인 북한관련 계좌 가운데 합법적인 계좌에 대해선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등 초강경 네오콘(신보수주의)이 이같은 유화론을 용인할 지는 분명치 않다. 11.7 중간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북미관계가 냉온탕을 오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향후 6자회담 순항 여부는 북미 양국이 얼마나 상호 신뢰관계를 회복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렸다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조복래 특파원 cbr@yna.co.kr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