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이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제공했다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고 워싱턴 타임스(WT)가 31일 보도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발간한 이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영 기업들은 아시아와 중동에서 미국의 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 미 안보에 위협을 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극비 정보 보고서와 증언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중국이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기여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북 지원 및 무역 거래량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파키스탄이 추진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의 '주요 공급자(primary supplier)'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미국이 이끄는 비확산 프로그램에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중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원조한 '역사'가 있다고만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수장으로 있는 비밀 핵무기 거래 조직으로부터 핵 물질을 공급받았다며 양국간의 거래를 위한 거래망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정보국 관계자들은 북한의 주요 회사들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으며 핵 및 미사일 거래에 있어 중국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2년 중국 선양(瀋陽)에서 선양항공기공사 관리로 위장한 채 북한의 핵 조달책 역할을 맡아 온 윤호진이라는 북한 기관원이 적발된 바 있다.

이 관계자들은 또 리비아가 핵 프로그램 포기에 합의한 직후 리비아에서 중국어로 쓰인 미사일 장착용 소규모 핵탄두 설계도를 발견했다며 칸 박사의 비밀 거래 조직이 설계도를 리비아는 물론 이란과 북한에도 공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USESRC는 2000년부터 미ㆍ중 관계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출간해왔으며 보고서 내용은 위원회 소속 의원 및 직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