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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선제공격 계획…사실무근이다”

등록 2006-10-30 19:04

벨 주한미군사령관 일문일답
“핵실험이 힘의 균형 차질빚지 않을 것”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동맹의 변화상과 관련해 “미국은 전시 작통권 전환 이후 해·공군 중심으로 지원 임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전시 작통권 전환에 대한 견해는?

=이행 시기는 중요하다. 누가 책임을 맡느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게 결정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정보기관은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실험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6자회담에 복귀하기 바란다.

-핵실험으로 힘의 균형이 깨진 것 아닌가?

=핵실험이 힘의 균형 자체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전에도 북이 핵 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고,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이다. 우리의 억제력은 효과적이며, 억제 실패 때는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대북한 선제공격 계획이 보도됐는데?


=한미연합사는 억제력을 유지하고, 억제 실패 시 적을 공격해 승리를 확보하는 게 임무다. 선제공격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건 사실무근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나?

=나의 일은 억제와 전쟁 수행이다. 피에스아이는 외교적 사안이다. 연합사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전시 작통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2사단 등 미국 지상군 역할 축소와 관련된 것인가?

=서두르지 않는다. 전시 작통권 이양과 관련해선 올바르고 높은 수준의 분석을 했다. 미국은 해·공군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에 7공군이 있고, 태평양 인근에도 공군력이 있다. 7함대는 해상전력뿐 아니라 공중전력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먼저 해·공군으로 대응할 것이다. 미 지상군 전개도 중요하다. 양국 협의에 따라 적절한 전력이 기여할 것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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