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의 핵심 인사들이 주변국을 자극하는 문제 발언을 일삼고 있다. 모두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뒤엎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정부 견해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 발언이므로 문제없다’며 두둔하고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 관방부장관은 25일 도쿄에서 한 강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을 수집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개입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요헤이 외상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또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는 것이다. 자민당 내부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야당은 26일 회담을 열어 국회에서 공동으로 집중 추궁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도 이날 오전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일본 정부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기자들한테서 논평을 요구받고 “나도 관방부장관 시절에 의원 자격으로 다양한 의견을 말한 적이 있다. 의원 개인의 책임으로 말하는 것인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시모무라를 옹호했다. 그는 “이를 묵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각의 견해”라며 비켜갔고, “의원은 어떤 발언을 해도 상관없느냐”는 등의 물음에는 “지금 내가 말한 대로”라는 대답만 되뇌었다.

아베의 이런 태도에 비춰 ‘아베의 분신’으로 통하는 시모무라가 아베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아베 총리는 그동안 고노 담화를 앞장서 비난해 왔다. 그는 1997년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의 출범을 주도했다. 총리 취임 뒤에는 주변국 반발을 우려해,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수용 의사를 분명히했다. 그런데 최근 <요미우리신문>이 사설로 “‘날조된 위안부’ 담화까지 계승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등 우익세력의 불만이 나오자, 시모무라가 대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태는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과 아소 다로 외상의 거듭된 핵 보유 검토 주장에서도 엿보인다. 정부 방침을 거스르는 각료 등의 발언에 대해 총리나 관방장관이 따끔하게 주의를 주던 과거 정부와 달리 아베 정부는 묵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이 극우 인사들이 민감한 현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마음껏 펴게 하고 총리는 무마하는 ‘짜고치기’ 식 전략을 구사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