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5% 늘어난 55조227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국방비를 36.9%나 증액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군비 증강에 적극 나선 정부로 기록되게 됐다.

국방부는 31일 보도 자료를 내어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을 2021년 본예산 대비 4.5% 늘여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국방 예산이 40조3347억원이었음을 생각하면 임기 동안 무려 3분의 1 넘게 예산을 늘인 것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4%로 패권국인 미국(3.19%·이하 지난해 기준)보다는 낮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요국인 영국(2.0%)·프랑스(1.9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한국이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일본은 0.94%, 최근 급격히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1.28%를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힌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착수 예산 72억원이 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올해 예산에 기본설계비 101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이 돈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밖에 지난 4월 시제기가 공개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4210억원, 지난 13일 진수된 한국 최초의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장보고-III 배치1)보다 성능이 더 개선된 차세대 잠수함(장보고-III 배치2) 사업 등에 4210억원이 편성됐다. 또, 군 정찰위성,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에 4조6650억원을 배정했다.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지난 봄 ‘부실 급식’ 논란을 빚은 장병들의 식사와 관련해선 1인당 급식비를 하루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25% 인상하고, 민간 조리원도 910명 증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병사들의 봉급 현실화’와 관련해선 내년도 병장 봉급을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현재 60만8500원)으로 올린다. 또 병사들이 제대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5%)에 가산금리 1%를 국가가 지원하고 전역할 때 찾는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을 신설해 새로 2165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에 따라 18개월 복무하면서 매달 40만원을 납입한 병사는 제대할 때 1천만원의 목돈을 챙겨 갈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22년 1월2일 납입분’부터다. 예비군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 4만7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31.9% 오른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해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되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병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들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간 국방예산 추이를 보면, 적잖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약속하고 9·19 평양선언에선 이를 구체화한 군사분야 합의란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해 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2019년 국방비를 전년보다 8.2%, 이듬해 예산도 7.4%나 올려 북한의 큰 반발을 불렀다.

특히,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민감한 상황 속에서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동안 무려 290조5000억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발표해 북한의 큰 반발을 불렀다. 그 여파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2019년 말로 접어들며 힘을 잃고 좌초하기에 이른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