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가 3일 한국판 뉴딜의 지향점은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다고 밝혔다. 혁신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5조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의 쓰임새와 한국형 뉴딜 개념을 브리핑하면서 “결국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 산업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 안전망 확대 등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란 것이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개념을 고용 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과거 외환, 금융 위기 극복 때 나타났던 소득 양극화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5조3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향후 5년 동안 76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도 포함했다.

이 수석은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연말과 올해 초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다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경기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던 상황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이 방역과 경제라는 상반된 두 목표를 나름 잘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방역이 곧 경제’라는 정책 목표 아래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가 침체하는” 모순적 상황을 나름 조화롭게 통제해 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중요한 것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세계 경제 회복 속도보다 한 박자 빨리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월이 가장 바닥일 것 같고, 2분기까지 세계 경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텐데 반등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우리 경제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금 해야 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오로지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0~40㎞로 달리던 세계 경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20㎞로 속도를 낮추는 데 우리만 60㎞로 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우리는 30㎞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한발 앞서 이 터널을 빠져나와 한발 빨리 달리는 것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