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져야 하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한 집권 4년차의 정치 환경이다. 집권여당은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 압승했다. 여야 대치 속에 주요 공약이 번번이 좌절됐던 지난 3년과는 차원이 다른 정치 지형이 펼쳐진 셈이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에서 한발짝도 비켜설 수 없는 ‘절정’에 선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총선 결과가 나온 뒤 청와대의 분위기가 외려 엄숙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집권 하반기를 맞게 됐다면서도 절묘한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금세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봤다.

여야 관계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먼저 최대한 설득에 나서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는 조언이 공통적이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현실적으로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에도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이 처한 딜레마이자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치는 양쪽 세력이 비등하고, 혼자만으로는 뭔가를 이루기 어려울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의 대상이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은 총선에서 청와대와 여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면서도 포용하라는 이중적 과제를 청와대와 여당에 던져줬다”며 “국민은 부자가 부자처럼 구는 걸 싫어하는 만큼 청와대와 여당이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야당과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40%가 넘는 국민이 보수야당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

의석수에 기댄 과속 주행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과거 여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겼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며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니면 목표한 입법 과제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욕심이 생긴다. 국정 안정은 의석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도 “청와대와 여당이 ‘국민은 우리 편이니까 표결로, 속도전으로 끝내자’고 하는 순간 국민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선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과속하면 탈선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선방이 사실상 여당의 총선 압승을 이끈 터라 당분간 청와대 우위의 당청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다만,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당과 청와대 간 갈등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명호 교수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기존 공약과 배치되는 모순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우선순위 선택과 강약 조절이 핵심”이라며 내부 강경론을 잘 보듬는 게 중요하다. 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