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토교통부에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잡는 확실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의 주요 사업들을 “최대한 앞당겨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투기 단속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주택공급에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계획도 연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 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지시했다.

해양수산부에는 신속한 공공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 에스오시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 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며 “3년간 30조 원을 투자하는 생활 에스오시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진행한 다섯 번째 부처 업무보고에서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을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토·해수부의 사업은 인프라·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몇 년 후 나타난다.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야 할 것이다”라며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가급적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서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