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고가아파트 구매자, 조만간 자금출처 소명해야” : 대통령실 : 정치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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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실장 ‘정부 반환점’ 합동 간담회
부동산시장 과열에 강력 단속 의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왼쪽부터)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한 총평과 소회, 후반기 운영 기조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와대가 10일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필요할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며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관련해선 “한·일 두 나라가 풀어야 할 사안으로 한-미 동맹과 전혀 관계없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연 기자간담회에서 “초고가 아파트와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에는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소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정부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 등 27개 동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압박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축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국이 안보협력상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일본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국민이 다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 임기 중 일자리 문제를 가장 아쉬운 분야로 꼽았다. 그는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만큼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 부분이 아프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이슈문재인 정부 반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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