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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자리가 복지…정년 늘려나가겠다”

등록 2019-10-02 16:02수정 2019-10-04 01:54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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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날 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 서면 축사’에서 “한국은 2026년이 되면 65살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어르신들이 정규적인 일자리에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 2022년까지 각 사업장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인 관련 예산과 노인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르신과 관련한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18% 이상 증가한 16조6천억원 편성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일자리는 지난해까지 51만개를 마련했고, 올해 13만개 더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0살 이상 노인 1550명에게 축하카드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후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들을 밝히면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파와 여야 관계없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한다면 금방 안이 나오겠지만, 사회적 여건이 그렇지 않다. 현재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는 연금 개혁의 사회적 논의 과정이었고 이제부터는 국민적인 합의 과정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네가지 개편안 가운데 지속 가능한 안을 내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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