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사건과 해군 2함대 기강해이 등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또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유삼남 성우회 회장, 이영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7월27일, 3년만에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아직도 정전 상태이다.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내부의 이념 갈등이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라는 데에는 인식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군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향한 여정에 변함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초청인사 대표 발언에 나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군 출신들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핵 상호확증파괴라는 핵보유 전략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며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그리고 우리 대통령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비핵화 정책이 김정은을 남북미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호 회장은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남북은 쌍방이 관할구역을 공격, 침투, 점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9.19 합의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한 서약서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예비역 인사 간담회에 앞서 경제계와 사회계 원로들과도 만나 의견을 들어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