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습. 청와대 사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을 앞으로 어디에 배분할지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연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일년에 한번 열리는 회의로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난 2년 간의 국정성과 및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중심 행정부에 힘을 싣기 위해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열린다.
회의는 모두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경제 역동성 제고와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와 총지출증가율 등 재정방안을 논의한다. 2세션은 사람투자와 사회안전망이 주제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투자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성과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안전망 부분은 소득분배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3세션 주제는 재정혁신으로, 인구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지출구조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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