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일로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저녁 <한국방송>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영된다면 좋은 인사 발탁을 막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불만을 표한 데 대해선 “검찰이 더 겸허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듭된 인사 논란에 대해선 “‘인사 참사’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인사 참사라는 표현, 동의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 ‘인사 참사’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 잘하고 있지 않느냐.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도 좋은 평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청와대 추천이 문제냐, 인사청문회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때때로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검증을 강화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가 하나의 검증 과정”이라며 “청와대의 검증에서마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검증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인사청문회는 너무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분들조차 (자리를) 고사한다”며 “청문회가 계속 정쟁의 장처럼 운영된다면 좋은 인사 발탁 과정이 아니라 좋은 인사 발탁을 막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검찰, 개혁 당사자로서 더 겸허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잇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이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하게 검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수사권 조정은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이고, 이제는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국 수석에 정치 권유할 생각 없다”

최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총선 발탁론에 대해선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인사 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관련 법안이) 올라가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 있고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다”며 “방안도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원로들과의 만남에서 한 ‘선 적폐청산, 후 협치’ 발언의 진의를 묻는 말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며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았고, 그 이후 헤드라인을 근거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폐수사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개입 안 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중지시킬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사법농단·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달라서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이지혜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