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 추천을 책임진 조현옥 인사수석과 검증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의 인책보다 7대 공직 배제 검증기준(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두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두 후보자는) 7대 원천 배제 기준에 걸리지 않았고 검증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두 수석 쪽으로 향하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추천이나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경우 부정 출장 문제와 관련한 ‘거짓말’에, 최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비판 여론’에서 낙마 이유를 찾았다.

하지만 여론은 조 후보자의 부정 출장뿐 아니라 국가 연구비 사적 유용과 자녀 호화 유학 지원 등에도 비판적이었다. 최 후보자의 경우엔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7대 검증기준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국민의 눈높이는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적 책임을 묻는 데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임명이 인사 추천과 검증으로 끝난다면 인사와 민정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민심을 수렴하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책임을 인사, 민정에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신 기존 7대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7대 검증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투기를 여기에 넣을지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7대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검토를 해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식으로 인사 검증 기준안을 개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